가. 청구인은 1991.7.13.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OOO 외 13필지 임야 중 8분의 1 지분(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 등 5명과 청구인 등 며느리 3명, 총 8명이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9.12.30. 학교법인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하였다.
나. OOO장은 OOO의 감사과정에서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ㆍ취득가액은 인정하면서 쟁점임야가 OOO 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림 등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4.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4.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4.6. 직권으로 결정취소 결의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2013.4.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초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5.4.6.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 대상인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