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4.3.12. OOO에서󰡐OOO주유소 󰡑 를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에너지 및 ㈜OOO석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초저유황 경유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은 20 09년 제2기～2010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입원가는 필요경비 인정)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7.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 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유류 판매업의 특성상 매입과 매출은 일정 비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의 조사시 매입자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고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출하전표 등 제반서류도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 09년 제2기～2010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매입액은 필요경비 인정).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입자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1994.3.12. 개업하였고, 사업장은 대형마트 및 가구단지가 있는 국도변(OOO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반되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199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경력으로 보아 유류업계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OOO에 있는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단가가 약간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무 의심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사업장이 있는 지역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199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경력으로 보아 유류업계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익숙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위치한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단가가 약간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없이 매입한 점, 사업장이 있는 인근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저유소의 유류를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