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배당표에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과 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약정서 및 사실확인서 및 차용금 약정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배당표에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과 이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약정서 및 사실확인서 및 차용금 약정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OOO 소유의 OOO 외 4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 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2008년 10월경 이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등의 과다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총 금액은 OOO원 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총 OOO,OOO,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배당금액 OOO원에서 이OOO에게 실제로 대여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이자소득 으로 보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인 전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전OOO이 2010.3.25. OOO 법원에서 파산이 확정되어 전액 대손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2010년에는 사실상 사업(이자)소득이 없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금약정서,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 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도 자금의 원천과 자금흐름 등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쟁점금액을 담보 없이 대여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배당표에서 청구인은 원금 OOO원과 이자 OO,OOO,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의 파산결정(OOO법원 2009라196, 2010.3.25. 결정으로서 파기 환송결정이다)이 있은 후인 2010.6.7. OOO 소유 로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한되는 OOO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전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2010.3.25. OOO법원의 파산결정 및 2012년 5월 OOO법원에 청구한 파산 신청의 당사자는 전OOO이 아닌 OOO 으로 확인되는 바, OOO의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을 대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이 대손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1.9. 사업장소재지를 OOOOO OOO OOO OOO-OO로 하고 업종 및 업태를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5. 직권으로 업종 및 업태를 금융․대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대부업에 따른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으로 금원을 차용한 이OOO는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에 추가로 쟁점금액인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OOO에 입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 이OOO에게 OOO원을, 2008.11.5. 다시 OOO원(2008.10.1. 대여금을 포함하여 OOO원으로서 쟁점금액과 같다)을 대여하면서 그 상환일은 각각 2008.11.1.과 2009.2.5.로 하였으며, 그 이자는 모두 월 3%(원금 기준)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금융거래 내역 중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OOO 배당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신청하면서 이OOO에게 대여한 원금을 OOO원으로, 그 이자를 OO,OOO,OOO원(합계 OOO원이다)으로 신청하여 총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원금을 OOO원으로, 이자를 OO,OOO,OOO원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약정서에서 2008.11.5. 이OOO가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의 OOO 예금계좌에는 그 이전(2008.10.9～2008.10.31.)에 OO,OOO,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금 약정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같이 대부업을 주로 하는 사업 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비용(등록세 등 OOO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대표자인 전 OOO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전OOO에게 대부한 OOO원은 대손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OOO법원의 OOO의 파산 선고 결정서(2009라196, 2010.3.25.로서 파산 신청을 거부한 OOO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를 보면, 파산 선고의 당사자는 OOO으로서 전OOO이 OOO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전OOO의 파산 선고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OOO이 파산 전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OOO에게 대여한 OOO원이 대손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