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방식은 소비자 및 회원의 사전 주문에 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완성된 음식물을 고객이 선택ㆍ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기업회원 중에는 재판매 및 기타 사업목적으로 쟁점음식물을 구매하는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음식물은 대형 및 다량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 매장 내에서의 취식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음식물을 매장 내에서 직접 취식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음식물의 판매에 대하여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을 고객이 구매하여 접객시설에서 취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가사 고객이 쟁점음식물을 구매하여 설치된 접객시설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제조·판매활동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는 음식점업에 대하여 "접객시설을 갖추고 사업장에서 고객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객이 접객시설에서 소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 접객시설에서의 소비 여부는 음식점업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아니며 접객시설을 구비하여 고객이 구매한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음식점업의 정의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만약 음식물 구매자의 접객시설에서의 식품 소비 여부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점은 포장 판매 여부에 따라 업종의 분류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한편, 부가가치세법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의 판매시설과 접객시설의 물리적인 거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는 없는 상황이나 음식물 판매시설과 접객시설이 동일공간에 존재하여 실질상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물의 구매후 접객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 및 판매 또한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①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②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 역시 음식점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사 청구법인의 접객시설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접객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질상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베이커리류 음식물 조리행위는 고객의 주문과 관계없이 음식점업의 영위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인바, 우리나라의 일반 제과점은 빵 등을 고객의 주문 없이 미리 만들어서 포장형태로 비치해놓고 판매하고 있음에도 일반 제과점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제과점과 조리 및 판매행태가 동일한 청구법인의 베이커리류를 제조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제과점은 모두 제조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법인의 델리류 음식물의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고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업무 경험치에 따라 일일 판매수량을 예측하여 일부 수량을 아침에 조리하였다가 현장에서 즉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대량생산하는 행위가 아닌 영업 경험 측면에서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의 주문 수치를 예측하여 단지 사전에 조리하는 행위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을 판매대 뒷편에 위치한 조리장에서 직접 즉석조리하며, 일반 제과점, 초밥전문점, 중국음식점 등은 사전 주문보다는 판매량을 미리 예측하여 음식물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를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 및 판매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고 만약,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가 제조업에 해당하려면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특성상 고객의 주문 없이 제조하더라도 일정기간 보존이 가능한 음식이어야 대량 제조가 가능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은 보존기간이 매우 짧은 식품이 대부분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재고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즉석 조리 및 즉석판매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대부분은 매일 아침 현장에서 즉시 조리하여 당일에 즉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델리 중 통닭은 조리 후 4시간이 경과한 분은 전량 폐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은 명시적인 고객의 사전 주문이 없을 뿐 보존기간이 짧은 음식 특성상 고객의 사전 주문을 철저하게 예측하여 준비하고, 실제로 조리 후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쟁점음식물이 단지 명시적인 고객의 사전주문이 없다하여 제조업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음식점업활동은 대형할인점업에 부수된 활동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사업활동에 해당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 조리활동의 시작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국세청 역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 중의 하나로 휴게음식·제과점업을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쟁점음식점 조리활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음식점업 영위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국세청도 음식점업을 주된 영위 종목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조리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음식점업 매출은 도·소매업 매출과 별도 구분하여 공시 및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도 음식점업 매출은 별도 구분경리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음식점업 영위는 대형할인점업에 부수된 사업활동이 아닌 독립적인 별도의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접객시설은 푸드코트 음식류 판매와 관련된 접객시설이므로 쟁점음식물의 판매와 관련된 접객시설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제품 중 접객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문에 의하여 직접 조리할 수 있는 푸드코트(피자 등)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서는 처분청도 이를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6분의 6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한 반면, 쟁점음식물(베이커리류, 초밥류, 델리류)은 매장내에 조리하는 별도의 시설과 직원이 있어 조리하여 매장에 전시하면 조리 완성된 상태로 전시되며 고객들이 선택에 의하여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한 후 가져가는 것이지 계산대 밖에 있는 푸드코트류 판매장소의 접객시설에 가서 먹는 것은 아니며, 접객시설이 동일 건물·공간에 존재하고 공간 배치의 효율성 및 이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통합운영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이 음식물 판매시설 바로 앞에 인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접객시설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며, 쟁점음식물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음식물의 판매활동은 음식점업으로 보기 위한 요건 중 주문이 결여되어 있어 음식점업으로 볼 수 없는바, 떡이나 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도 예상 주문수요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나, 국세청 예규(제도 46015-12574, 2001.8.7., 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객시설 없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정의한 음식점업은 피자점, 치킨점 등 배달전문 음식점을 정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에 대한 산업활동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3)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단순한 증명서의 교부행위로 이를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다수)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에 불과(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 23255 판결 등)하여,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휴게음식 및 제과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증명서의 교부행위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의 위반이 아니며, 쟁점음식물의 판매장소와 푸드코트류의 판매장소가 다르고, 쟁점음식물은 비닐과 종이·프라스틱 용기 등으로 운반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점, 많은 수량 내지 대용량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 판매대에서 계산 후 접객시설이 있는 푸드코트에서 먹기가 곤란하고, 포장을 개봉한 후 재포장 및 운반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매장에 전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의하고 있는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3.24. 기획재정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8년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6분의 6을 적용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분류코드 561(소분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분류코드 56191(세세분류)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분류코드 10(중분류), 식료품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식탁용 소금, 화학조미료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같이 식료품으로 특별히 가공된 제품과 비식용의 육류분말, 어분 및 동·식물성 유지를 가공하는 활동도 이곳에 포함한다.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조사관서는 2012.10.26.부터 201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소비자를 상대로 전시·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시 제조업(2/102)이 아닌 음식점업(6/106)의 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것(접객시설이 있는 피자류에 대해서만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각 매장별로 음식점업의 요건을 갖추고, 음식점업에 대한 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음식을 조리·판매하므로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미리 예측한 고객의 수요에 따라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주로 대형 포장단위로 판매대에 진열하면 대부분의 고객이 이를 구입하여 취식하기 보다는 매장 밖으로 가져가고 있는 점, 쟁점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에 접객시설이 없어 고객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 후, 쟁점음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푸드코트의 판매장소에 설치된 접객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한 점, 조사관서가 음식점업으로 인정한 푸드코트 음식류 및 델리류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사업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사업장에서 소비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보다는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음식물 조리활동의 시작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국세청 역시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 중의 하나로 휴게음식·제과점업을 명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의 종류란에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휴게음식점),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제과점영업)” 등으로 표기된 OOO의 영업신고증, 업태·종목란에 각각 “음식, 일식”, “음식, 휴게음식”, “음식, 제과”, “음식, 간이음식점” 등으로 기재된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회사 내부 전산자료 등에서 음식점업이 다른 사업활동과 구분 경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출액란에 제품매출액이 별도 구분되어 있는 손익계산서, 음식업에 대해 매출과표를 별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품목별로 음식업의 매출액이 기장된 매출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업을 보면,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사관서의 조사담당공무원은 2014.2.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음식물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취식할 수는 있으나,쟁점음식물은 대량 및 다량의 단위로 포장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매장내에서의 취식이 곤란하고, 또한 취식하는 고객도 거의 없으며, OOO 등 다른 OOO도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음식물을 즉석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음식점업이 아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장내에 접객시설이 있고, 즉석조리하여 판매하는 쟁점음식물의 공급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음식점업 분류에서 사업장내에접객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음식물 판매방식은 소비자 및 회원의 사전 주문에 의하여 조리·판매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완성된 음식물을 고객이 선택·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개인 및 기업의 회원제 고객에게 판매하는 OOO로 기업회원 중에는 재판매 및 기타 사업목적으로 쟁점음식물을 구매하는 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음식물은 대형 및 다량의 판매단위로 포장되어 있어 매장내에서의 취식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음식물을 매장내에서 직접 취식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중인 다른 OOO의 경우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단순한 증명서의 교부행위로 쟁점음식물의 판매업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음식물의 판매가 음식점업에 해당함에도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