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5.20. 청구인에게 한 경청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1984년부터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89.7%인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 채무자화사의 주식 3,318주(액면가 OOO원, 66,414주가 1차 출자전환 후 20|1로 재병합)로 전환되었고, 2013.3.18. 청구인은 회수 불가능한 것을 사유로 대손세액의 공제를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OOO으로 인하여 주식 3,318주(액면가 OOO 66,414주가 1차 출자전환 후 20|1로 재병합)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3.5.20.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대상인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13조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일 현재 채무자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이 0원이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대상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체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것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출자로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의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OOO건설(주)의 매출채권 OOO원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주식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전액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2012.11.29. OOO지방법원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되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OOO건설(주)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지방법원이 한 OOO건설(주)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OOO에 따르면, “회생채권(상거래 채무)은 89.7%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0.3%는 현금 변제하되, 1차연도(2013년)에 15%, 2차연도(2014년)에 15%, 3차연도(2015년)에 15%, 4차연도(2016년)에 10%, 5차연도(2017년)에 10%, 6차연도부터 8차연도(2020년)까지 매년 5%씩 변제하고, 9차연도(2021년)에 10%, 10차연도(2022년)에 10%를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주)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ㅇ 순자산가치: 2011년 12월말 순자산금액 OOO원 ㅇ 순손익가치: OOO

(2)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년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