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2008.2.11. ～ 2011.9.7. 기간 동안 OOO에서 ‘OOO 주식회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석유(이하 “OOO석유”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종합상사(이하 “OOO종합상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석유와 OOO종합상사(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상표로 운영 중인 주유소로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던 OOO가 청구법인 인근(2㎞)에 소재한 직영주유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자 매출감소로 분쟁이 발생하여 다른 공급처를 찾던 중 OOO석유 영업사원인 이OOO을 통하여 OOO석유와 거래하게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OOO석유와 거래하기 전 이OOO의 인감증명서, OOO석유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통장사본․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이OOO과 함께 OOO석유 저장고(OOO 소재)를 방문하여 유류시설[가스배출구(5개), 출하대(1개), 펌프기(1개), 탱크로리(2개)]를 확인한 후, 유류가 입고하면 수량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류대금을 OOO석유 법인계좌에 이체하였다. OOO석유 영업사원 이OOO이 OOO종합상사로 이직하자, OOO종합 상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가 입고하면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발급받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관련 거래질서 조사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시중가격 보다 저렴하게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면서 사업장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를 보면, 유류 출하지(OOO시, OOO시)가 운송업자 최OOO에게 확인한 출하지(OOO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온도․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 처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 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각각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2009년 제2기 부터 2010년 제1기 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1월, 2010년 12월)를 보면, 조사결과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 OOOOOOO OO OO 쟁점거래처들은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2.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석유와 거래하기 전 OO석유 영업사원인 이OOO과 쟁점거래처들의 저유소(OOO시)를 직접 방문하여 OOO석유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업자 최OOO은 OOO에 있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출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송부 받은 ‘석유수급상황기록’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입․출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금융거래 내역은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는 출하당시 온도, 비중 등이 공란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OOOO OOOO OO OO (OO: O)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들은 대표이사를 변경한 이후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여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유류의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 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