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대금의 일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9.4.1.부터 OOO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9사업연도 중 OOO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지폐인식기 가공용역을 무자료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2012.9.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지폐인식기 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매출에 대응하는 외상매출금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손이 확정적인 상황이며(증거서류: 채권․채무확인 관련 공증서류), 동 사항은 OOO세무서장이 조사할 당시에 확인한 사항이므로 쟁점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처인 쟁점거래처는 2011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의신청에 앞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상반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공증한 채권․채무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며, 채무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채무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관련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미회수채권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채무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며, 동 채무와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2013.3.12. OOO지방국세청장), 통보용 과세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매출에 대응하는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손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채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제67조에서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채무확인서는 2011.1.7. 쟁점거래처의 김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3.5.29. 법무법인 OOO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하였으며, 그 내용은 2010.12.3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외상매출금)은 OOO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대손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 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아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5.8. 선고 98두334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채무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증거서류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고, 더욱이 공증(2013.5.29.)도 심판청구(2013.6.10.) 직전에 이루어 진 것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및 대손처리에 대한 회계장부의 제시가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2009사업연도 중 지폐인식기 가공용역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