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2011.4.21. OOO건축 우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2012.4.9.～2012.5.18.) 에서 OOO건축 우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무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미설치(부존재)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계약 당시 OOO건축 우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다른 사업장을 시공한 경력으로 보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대금을 우OOO 통장에 입금하였고, 계약 당시 OOO건축 우OOO이 직권폐업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OOO건축 우OOO이 정상(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거래일 다음 달인 2011.5.26.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당시 OOO건축이 폐업된 사업자임을 알고 차후 조사에 대비하여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건축 우OOO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우OOO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세무서장이 2000.5.15. 발행한 OOO건축 우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대금은 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OOO건축 우OOO의 확인서(2011.5.16.), 공사기간 2010.8.1. ～ 2011.3.31.,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0.7.28.), 2011.4.21. 공급대가 OOO원은 2010.7.28. ～ 2011.4.21. 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계좌에서 8회에 걸쳐 OOO원을 우OOO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차액OOO은 결산서상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OOOOO OOO OOOOOO OO

(3)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5월)에는, 청구법인은 2009.9.29.자로 직권폐업된 OOO건축(우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은 청구법인 OOO계좌에서 우OOO의 계좌로 8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OOO건축 우OOO은 고액체납자로서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없어 OOO세무서장이 2009.9.29. 직권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건축 우OOO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우OOO의 확인서를 세금계산서 발행일(2011.4.21.)의 다음 달(2011.5.16.)에 받아 이를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던바,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의 정상(계속)사업자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일 이후(다음 달)에 우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볼 때, OOO건축 우OOO이 직권폐업된 사업자임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건축 우OOO은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9.9.29.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미 1년 6개월 이상 미등록 상태였고,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에 OOO건축 우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건축 우OOO이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