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으로 보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6.5.19. 분양계약을 체결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은 업무용이나 실지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일인 2008.4.21.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금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2008.4.21.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임대수요가 없어 장기간 공실상태로 있었고, 2010.10.1.부터 2011.6.30.까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11.7.7.부터 청구인 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으로 전용된 날을 2011.7.7.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분양 당시 시공사인 신세기건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조리시설․욕실․냉장고․세탁기 및 침대 등이 구비되어 있는 사실상 주거용시설로서 청구인이 2010.10.1.부터 2011.6.30.까지 업무용으로 O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건설은 2007.7.26. 개업한 이후 OOO시에 사무실이 계속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도 OOO건설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19.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OOO에 취득한 사실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6.16. 개업일을 2008.4.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9.15.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외 OOO에게 계약기간 2010.10.1.～2012.9.30., 보증금 OOO원에 임대한 후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4)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은 업무용이나 2011.7.7.부터 청구인의 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지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소유권이전일인 2008.4.21.에 면세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금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2010.10.1.부터 2011.6.30.까지 OOO건설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사무실로 임 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11.7.7.부터 청구인 아들이 주거용으 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으로 전용된 날을 2011.7.7.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오피스텔이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구조가 주거용 형태이고, 시행사인 신세기건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으로 광고되어 있다. (나) 임차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자금사정 및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OOO시에 위치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고,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사무실로 사용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 보다는 쟁점오피스텔이 실지 어떤 용도도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광고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임차인 OOO이 운영하는 OOO건설의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이 주거용인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취득한 이후 사무용으로 사용한 사실 없이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공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