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2.6.26.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도 OOO군 OOO면 OOO리 소재 3필지 토지 합계 5,458㎡(쟁점토지: 4,731㎡)를 취득하여 2010.1.29. 양도하였다. (나)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 이력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내 주민등록지인 OOO번지, OOO번지, OOO번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데, OOO번지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내역을 조회한 바, 동 소재지상 전기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번지의 경우 1992년부터 당초 소유자인 김OO가 거주한 것으로 김OO(김OOO의 아들)과 최OO(인근 주민)가 진술하고 있다. <표2> 청구인 주민등록지 건물등기부등본 (라)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상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OOO번지의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OOO군청 세정과에 문의한 바, 2005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일제 조사를 하여 확인된 건축물에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일제 조사시 적발한 무허가 건물의 지번을 인근 주민에게 확인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번이 잘못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항공사진을 보면 OOO번지 근처(OOO번지와 OOO번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음)에 작은 건물이 확인되는데 그 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표3> 재산세 내역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OOO번지 소재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사진, OOO지방법원의 고시결정(2009카단43365호), 전기요금․일반전화 가입증명서와 납부내역, 이OOO(OOO리 담당 집배원), 한OOO(위 무허가 주택 양도인이라 주장), 환OOO, 황OOO(인근 주민), 강OOO(쟁점토지의 양수인), 이OOO(마을 이장), 이OOO(OOO사 주지스님)의 각 사실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번지 소재 농어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등기부상 OOO번지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외에 달리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