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융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1240 0000000 000동 000호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10.7.7. 배우자인 김00(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면서 00은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0억 0,00만원(이하 “쟁점금융채무”라 한다)도 함께 인계하였으며, 수증인은 2010.9.10. 쟁점입주권의 시가(증여재산가액) 0억원에서 쟁점금융채무를 공제한 0억 0,0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0억 0,000만원으로 바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쟁점금융채무를 수증인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고 보아, 2012.1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증여할 당시에 쟁점금융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수증인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융채무의 이자는 청구인과 수증인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수증인이 농협으로부터 대출 0억원을 받아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한 2010.10.14. 이후의 대출금 이자는 청구인과 수증인의 공동소유인 00도 00시 00동 353-15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00동주택”이라 한다)의 월세수입 전액을 수증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증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상환하였고, 원금도 00동주택의 임대수입 또는 처분금액으로 공동상환할 예정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융채무의 절반인 0억 0,000만원에 대해서만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증인은 2010.10.14. 농협에서 본인명의로 대출받은 0억원으로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하였고,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을 시점의 수증인의 재산소유현황을 감안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채무 또는 00대출 0억을 이행할 능력은 충분하므로 실질적으로 쟁점금융채무가 승계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수증인간 작성한 채무상환약정서(2010.7.6.)는 조사시 제출된 바가 없고,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의 절반을 2010.7.7.부터 2010.10.5.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으로, 2010,10.6. 이후에는 청구인과 수증인이 공동으로 소유인 00동주택의 임대수입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자상환 비율에 따라 본래의 채무자가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 가. 쟁 점 쟁점금융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입주권 증여계약서(검인일자 2010.7.7.) 등에는 청구인이 2010.7.7. 수증인에게 쟁점입주권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수증인 및 00은행간의 약정서(확정일자 2010.7.7.), 00은행 여신계좌조회표에 의하면, 쟁점금융채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수증인은 2010.7.7. 면책적 인수형(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으로 쟁점금융채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00은행이 발행한 수증인의 부채증명원에는 수증인이 2010.10.14. 00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 0억원을 받아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입주권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수증인이 2010.12.20. 00도 00시 00동 0000 0000000 000동 000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융채무의 1/2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수증인간의 채무상환약정서(2010.7.6.), 00동주택 임대차계약서 15부, 청구인 명의 00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수증인 명의의 00은행 계좌 2개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수증인간의 채무상환약정서(2010.7.6.)에는 “청구인과 수증인은 2010.7.6. 쟁점입주권을 증여함에 있어 증여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쟁점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아래와 같이 각 2분의 1씩 공동상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자는 청구인과 수증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00동주택의 월임대료 수입에서 매월 공동으로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채무의 명의자인 수증인이 월임대료를 수금하여 지급하며, 원금상환은 00동주택의 월임대료에서 이자 및 공동생활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여 상환하되, 00동주택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서 공동책임(1/2)으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 00은행 계좌의 2010.1.5~2010.12.31.기간 동안 거래내역에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수령내역(월 3,500,000원 정도)과 쟁점금융채무중 00,000,000원에 대한 2010년 1월부터 10월가지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수증인 명의 00계좌의 00동주택 임대료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수증인 명의 00계좌에는 대출금 0억원에 대한 2011년 1월부터 9월가지 이자상환내역이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에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은 수증인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청구인, 수증인 및 00은행간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0.7.7.)에 의하면 쟁점금융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수증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는 점, 수증인은 2010.10.14. 00은행으로부터 대출 0억원을 받아 쟁점금융채무를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가 수증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수증인의 공동명의의 00동주택 월세수입금액이 월 00만원 정도라고 하였음에도 수증인 명의계좌에 월 200~300만원 정도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수증인간의 채무상환약정서(2010.7.6.)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융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