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OO세무서장이 2012.5.11. 청구인에게 한 2011.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5.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에게 지급한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과 대물변제 한 OOO,OOO,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11.5.19. OOO동 623-58 토지 306.6㎡, 건물 1,347.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1. 증여세 OOO원(2011.5.4. 증여 분 OOO원, 2011.5.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OOO만원과 OOO억원은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2012.2.13. OOO만원, 2012.2.21. OOO백 만원, 2012.3.12. OOO천만원, 2012.4.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과 2012.8.6. 청구인 소유상가 건물인 OOO동 793-1 대지 326.6㎡, 건물 997.52㎡를 감정평가를 하여 OOO억원에 OOO㈜ 대물변제(매도금액 OOO억원, 융자금 승계 OOO백만원, 보증금 승계 OOO백만원, 대물변제 OOO백만원)하는 등 총 OOO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차입금은 OOO동 건물을 처분하여 상환할 예정이므로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액 OOO백만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5.4. 및 2011.5.19.에 OOO㈜와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계약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정당하게 차입하였다는 OOO㈜는 신OOO이 손위동서 정OOO 명의로 인수한 법인으로 가공매입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하였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법인인 O OOOOO㈜가 법인의 실제 운영자 신OOO의 처인 청구인과 정상적인 금 전소 비대차계약을 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이다.

② 계약서 및 가지급금원장을 보면 계약일과 가지급일은 2011.5.4.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청구인에게 입금된 날짜는 2011.5.3.로 사실과 다른 장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1.5.4.은 매도자(김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한 날로 써 청구인은 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증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O OO㈜의 현금출납장에도 현금출금일이 2011.5.4.로 되어 있는 바, 대여한 날짜가 입금한 날짜보다 뒤라는 기록은 제출된 자료가 자금출처조사 소명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가지급금원장에는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날에 가지급금 회수가 동시에 있는데 원장의 기재대로라면 잔액이 OOO백만원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회 수한 것이거나, 잔액이 OOO백만원이었음에도 OOO백만원을 회수하고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또한, 제출된 상기 원장과 관련하여 OOO㈜가 회수하였다는 자금 원천에 대한 증빙 요구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회수하 였다고 처리한 금액은 가공임을 보여주며 이는 OOO㈜가 청구인 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원천이 없었다는 것으로 청구인과 OOO㈜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④ ㈜OOO와 OOO㈜의 실제 운영자인 신OOO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된 자로서, 신OOO이 OOO㈜의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진술한 전말서에는 “본인의 처 박OOO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금고보관 중이던 OOO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월세전환 보증금 OOO백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환 및 인정이자의 계산에 대한 것은 관련된 계정별원장 및 가지급금인 정이자는 OOOOOO㈜에 조사기간(2012.1.11∼4.5) 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전임을 이용하여 조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정당한 부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2011.5.4. 김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OOO오피스텔

• 매매대금: OOO천만원

• 계약금: OOO천만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OOO억원(2011.5.19. 지불한다)

• 특약사항: 임차계약서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보증금 OOO백만원) (나)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194--0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5.4. OO백만원, 2011.5.19. 4회에 걸쳐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을 인터넷출금이체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김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1.5.4. OOO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를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금 오천만원을 대여하고 차주 “을”은 이를 차용한다. 원칙적으로 대여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갑․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한 당좌차월 이자율로 하기로 한다. 제3조 차주 “을”은 본 차용금의 원금은 만기일이 도래하는 2013년 5월 4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 도래일을 원칙으로 한다. (라) 2011.5.19. OOOOOO㈜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를 “갑”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금 OOO원을 대여하고 차주 “을”은 이를 차용한다. 원칙적으로 대 여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갑․을” 양당사자는 전조 대여금의 이자를 원금에 대한 당좌차월 이자율로 하기로 한다. 제3조 차주 “을”은 본 차용금의 원금은 만기일이 도래하는 2013년 5월 4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 도래일을 원칙으로 한다. (마) OOOOOO㈜의 단기채권에 대한 거래처(청구인) 원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바)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하였다는 OOO천만원과 OOO억원과 관련하여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계상하였고, 2012.2.13. OOO천만원, 2012.2.21. OOO백만원, 2012.3.12. OOO천만원, 2012.4.6.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194-04) 및 OOO은행 예금계좌(64-013--***)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12.8.2. 청구인의 소유상가 건물인 OOO동 793-1 대지 326.6㎡, 건물 997.52㎡를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 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평가금액 OOO백만원)를 의뢰하여 2012.8.2. 감정평가한 가액인 OOO억원에 OOO㈜에게 대물변제(매도금액 OOO억원, 융자금 승계 OOO백만원, 보증금 승계 OOO백만원, 대물 변제 OOO백만원)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2011.5.4. 청구인과 OOO㈜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인이 OOO㈜에서 차입금액을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2012.2.13.～2012.4.6. 기간중에 4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2.8.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OOO백만원을 대물변제하는 등 총 OOO백만원을 OOO㈜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과 대물변제한 OOO백만원 등 총 OOO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