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9.14.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2012.12.3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제출(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2.9.14.부터 108일이 경과한 2012.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421, 2013.3.7.외 다수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