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12.27. OOO 230 답 3,3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483.57㎡(청구인의 상속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9.15. 수용을 원인으로 OOO시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 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7.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 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2012.10.7.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2.9.26. 청구인이 수령(등기번호 145160303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0일이 되는 2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