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법원 판례(2013두932, 2013.6.28.)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일반인이 아닌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의용역 제공자 이외의 자에게 음식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장의용역을 주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례 관행상으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례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의 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장의용역과 음식용역은 신고내역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고 사업장 내에서 문상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의용역을 제공받는 상주들에게 장의용역의 제공없이 음식용역만을 제공하지는 아니하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음식용역을 장의용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례(喪禮) 관행상으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례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빈소설치 등 장례식장 사용료 및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 등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이 문상객 등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음식용역까지 면세로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와의 형평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문상객에 대한 답례로 음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제공 장소를 장례식장과 그 이외의 장소 중 어디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 음식용역의 공급이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장의용품 판매액 등 장의용역과 음식용역에 의한 매출을 구분하고 있는데,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장례식장 총매출액 중 음식물 제공 등과 관련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2.60%(OOO원／OOO원) 정도로 확인되며, 이는 부수용역의 매출이 오히려 주된 용역의 매출을 훨씬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음식물 제공용역을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동 예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08.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