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 근무지의 합산신고를 아니한 무신고자의 제척기간은 7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7년에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인 (주)◇◇◇◇◇◇에서 전근무지인 (주)◯◯◯◯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00,000,000원의 근로소득 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년부터 36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이직을 9번이나 했으나 매년 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관련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았고, 2007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매월 종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신근무지인 (주)◇◇◇◇◇◇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근무지인 (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년이나 지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8.5.31.까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신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종합소득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1. 당해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 신고】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2007.2.14. 기간동안 (주)◯◯◯◯ 및 2007.3.1~2007. 12.31. 기간동안 (주)◇◇◇◇◇◇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 00,000,000원, 0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신근무지인 (주)◇◇◇◇◇◇에서 전근무지인 (주)◯◯◯◯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고 2007.05.31.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자임에도 무신고한걸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내역>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73조 1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재취직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근로소득금액에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중 신근무지인 (주)◇◇◇◇◇◇에서 전근무지인 (주)◯◯◯◯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 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8.6.1)로부터 7년 이내인 2013.6.14.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6.14.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래의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8.5.31.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