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가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기간,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쟁점농지가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기간,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3.9.부터 2012.4.19.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12.4.20.)을 보면, 현지조사시 쟁점농지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 중이라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농지의 전전 소유자 김종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성토공사를 하였다는 박OOO은 2008년 7월경 논이었던 쟁점농지를 2.5m～3m 높이로 성토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당시 물이 가득차 있어 밭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상 작성자인 고OOO, 최OOO는 이장이 쓴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만 하였고, 이장도 청구인을 주말에 몇번 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써준 것일 뿐, 청구인이 언제부터 경작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하였으며, 항공사진상 2008년도에는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부터 자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자경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소득발생내역을 국세통합 전산망으로 소득을 조회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OOOOOOOOOOOO에서 상시근로자로 종사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청구인 소득발생 내역 년도 소득구분 지급처 급여(천원) 비고 2008 근로 OOOOOOOOOOOO 13,218 근무기간은 2008.3.31.부터 현재까지임 2009 〃 23,520 2010 〃 33,119 2011 〃 28,301 합계 〃 98,158
(5)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 관련 비료·종자 등 구입 및 성토·진입로 공사비용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OOO시장에서 모종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표2] 경작 관련 비용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금액 지급내역 거래상대방 결제 2008.8.11 1,000 농경지진입로 공사 하나토목 농협 2008.9.10 12,600 농지지반 높이기(성토) (합)용진건설기계 농협 2008.10.26 400 성토공사비 봉안포크레인 농협 2008.11.16 70 밭고랑치기 엄홍섭로타리 농협 2008.12.15 520 밭경계울타리 휀스사 기업은행 2009.3.3 47 씨앗구입비 (주)유기농협 농협 2009.3.7 210 과수나무 구입비 정안농원 신용카드 2009.4.1 39 씨앗구입비 국제원예 농협 2009~2011 265 비료·퇴비 등 구입비 장기농협 농협 등 2009.4.13 500 농업용수관정 공사비 장기농협 농협 2009.4 500 농업용수설치비(2건) 대림전기 농협 2009~2011 51 씨앗구입비(2건) 한국농양종묘사 신용카드 2009~2011 70 비료구입비(3건) 장기농약사 신용카드
(6)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업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자경후 1년 이내 대체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자경할 경우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8.2.19. ‘답’상태인 쟁점 농지를 취득하여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성토(2.5m～3m), 진입로공사, 울타리공사를 하고, 2009년부터 양도시(2011.9.9.)까지 경작지로 이용하다가 양도직전 4필지로 분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 농지가 경작지로 이용된 기간은 3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부수적 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업농민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특혜규정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