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큰 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과세할 수 있었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큰 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과세할 수 있었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12.0.0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00세무서장이 2012.0.00.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7 ~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일반적인 과소신고에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비용 000원(이하 “쟁점부외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00가 연로하여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00 명의로 당해 비용을 지출한바, 김00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부외비용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매출누락은 단순히 1~2개 과세기간을 착오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처음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지속적으로 누락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 000천원은 2007~2010년 전체 수입금액 000천원보다 000천원이나 많으며,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은 물론 관련비용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김00의 통장 등에서 지출된 점 등에서 결국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비용의 지출증빙으로 김00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출로 확인되는 비용이 아니고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하다.
(1)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0.00.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00동 000-0에서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자동차 써비스, 자동차 정비, 렌트카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누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렌트카 알선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는 000, 품목은 매출알선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자동차 렌트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으며, 2007~ 2010사업연도에 자동차렌트 알선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주요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 소유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비용 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예금통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부외비용은 대부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00의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에서 결제되었거나 김00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쟁점(1)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③ 거짓임을 알고 거짓증명을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큰 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확인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 가장하였다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나 법인세 신고서 등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아닌 김00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부외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출되었으며, 당해 금액이 자동차 렌트 알선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