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의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의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과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물 6,419.9㎡(부속토지 3,059.3㎡ 포함)과 특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의 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적정임차료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OOO은 특수관계자로서 웨딩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법인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차료에 시설물 투자 보상비(토지, 건물, 내 부인테리어 등), 영업권(영업특성 및 입지조건 반영), 일정 이윤OOO 등을 반영하였는바, 일 반적으로 상가임차료는 해당 건물의 위치, 영업환경, 지역, 업 종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거나 초과수익이 달성되어 영 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 또는 층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이 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적정임차료 산 정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부가 99-0760, 1999.12.3.)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웨딩업종은 일반적인 임차료 이외에도 영업권(초과수익 권리, 권리금)과 시설물 투자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산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웨딩사업운영독점권을 부여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임차료에 반영하여 지출한 것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분 결손을 보이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OOO 이 OOO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OOO의 결산내역에 비추어 쟁점임차료보다 높게 책정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일정한 수준의 임차료만 반영하고 일부 손실부분은 각각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아래 [표1], [표2]와 같이 결산에 반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OOO의 이익을 높게 반영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처분청의 일방적인 기준만 제시하여 특정항목에 대해서만 명확하지 않은 차이 부분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조세의 부당한 경감을 목적으로 쟁점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 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자로서 임차료 산정을 왜 곡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자인 OOO이 운영하는 OOO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결산내역상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OOO도 위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반영해야 할 금액이 매년 약 OOO 수준으로, 이를 실제 반영할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결손누적으로 납부할 법인세 등이 없을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담으로 결산시 반영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OOO 결산을 진행하여 과세표준을 높게 반영하여 법인세 등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과 OOO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세의 부당한 감소조건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조세조항 등이 발생하여 왜곡하는 거래형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정상가격여부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납세자의 동의나 수긍이 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 구법인과 OOO 이 사업을 구분(예식장업은 청구법인, 건물 임대업은 OOO)하여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동업자인 OOO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웨딩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웨딩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여 진행하고 건물은 OOO이 소유하여 각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이며, 웨딩사업은 분명 진입장벽이 쉽지 않은 현금창출력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군으로서 영업권(초과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청의 행위는 지나친 과세권 남용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따 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 관 계자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차료는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의 편의성만을 부각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차료 산정의 적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료는 “{(일반시세+영업권)×0.5-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쟁점임차료 산정기준에 대한 수차례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 외에 어떠한 구체적 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 또는 소명제출이 없었으며, 심판청구시에도 영업권(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고,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도 영업권 내용은 없을 뿐더러 별도의 약정 또한 없는 반면에 임대차계약서상 월임대료OOO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도 차이가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현재 폐업한 상태에 있고, 그 대표자로 있던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의 OOO을 단독 사업장으로 변경 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인수와 관련하여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어 떠한 신 고도 하지 않아 그 존재 또한 불분명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일OOO부터 폐업일OOO까지 단지 4년여 동안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고, 그 외 특수관계없는 불 특정다수인과의 거래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 없었던 점 등 직접적인 유사 비교대상을 확인할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의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고, 이 에 임대보증금OOO을 차감한 금액에서 정기예금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또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임차료 지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 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OOO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합 산한 경우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는 부당행위를 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국세청 서이 46012-11465, 2002.7.31., 국세청 서이-134, 2004.2.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당사자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합산하여 조세부담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 행 위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법인에 대하여만 적용․판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5.3.26. 선고 83누160 판결). (나) 또한,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웨딩사업의 비정상적 운영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위험을 부담 하고서라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뿐 부당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 되 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때 부당행위 계 산부인의 요건으로 납세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외 다수).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감소 시켜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켰을 뿐더러 적정임차료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적정임차료의 5%OOO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 쟁점임차료의 고가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또는 임대보증금)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2서2384, 2012.9.2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적정임차료 산정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한 임대실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쟁점부동산이 주택가에 위치한 예식장이란 특성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임대실례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변 상황, 건물의 구조 및 건축내역, 교통상황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제반 요인이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인근 또는 인접지역 내 건물의 임대실례를 고려하여 적정임차료를 산정한 후 이를 쟁점임차료와 비교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인근 지역 내에 예식장 관련 유사 임대실례가 없다고 하여 바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쟁점임차료가 고가의 임 차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특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 하는 건물의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적정임차료를 재산정하고, 그 결 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