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에서 유학알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OOO지방검찰청은 OOO 청구법인이 조세포탈혐의가 있다하여 처분청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2 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 중 대표이사 OOO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금 액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대표이사 OOO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이의신청 당시에는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해외 학비송금액,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유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 및 중복계상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금액은 OOO의 예금계좌 및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검찰수사에서 OOO이 유학알선대가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수표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매출누락금액 내역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3.1.4.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본인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를 수입금액 누락의 용도로 사 용한 사실은 있으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중복 계상되어 있으므로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OOO 및 OOO 2회에 걸쳐 중복 계상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OOO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처분청의 세금부과에 무엇을 어떻게 항변하여야할지 모르겠지만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해외로의 학비송금액,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보험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액 및 고객에게 반환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및 학비송금 내역 11매, OOO의 예금거래명세서 223매, 환불한 내역 2매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기간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중복 계상되었다는 증빙으로 차입금 및 학비송금 내역, 예금거래명세서, 환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기초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