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건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에 포함된 가건물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되었고,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쟁점가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가건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에 포함된 가건물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되었고,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쟁점가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5타경30340)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는 OOO이고, 채권자는 (O)OO은행이며, 청구인이 2006.6.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2년 10월 조사복명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경매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가건물은 공장건물 2개동 사이의 지붕으로 당초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일괄경매를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경매시, OOO 및 OOO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각각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으나, 후순위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쟁점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OOO 및 OOO 대표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요청결과 미회신하여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가건물은 OOO이 취득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은 가건물의 대가가 아니라 OOO 및 하청업체들의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가건물 권리포기 각서 및 현금 수령증, OOO 대표 이OOO가 OOO원을 받았다는 이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경매취득시 쟁점가건물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처분청 및 청구인측에 확인한 바, 처분청은 쟁점가건물의 경매관련 서류에 의하여 쟁점가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낙찰된 것으로 답변하는 반면, 청구인측은 쟁점가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가건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에 포함된 가건물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된 점,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은 쟁점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으나 후순위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는 쟁점가건물이 OOO이 취득시부터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은 쟁점가건물의 대가가 아니라 OOO 및 하청업체들의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 OOO원은 쟁점가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지급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