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자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5년 OOO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자금 등으로 김OOO․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자 2010.6.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등 반환소송(2010가합49941)을 제기하였고 2011.6.21. 승소판결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OOO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산과정에서 판결문 해석에 오류가 발견되어 2011.9.28. 그중 OOO원을 재정산․반환하여 종결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표1>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3.7.12. 종합소득세 000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하다 은퇴후, OOO에 빌딩을 신축하여 임대하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OOO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주 김OOO․박OOO(이하 “쟁점채무자”라 한다)에게 2003.11.4～2003.12.4.까지 3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고 2004.1.13. 및 2004.4.14. OOO원을 변제받았으며, 2004.3.5.～2004.4.16.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추가 대여하고, 2005.8.10. 쟁점채무자는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OOO원을 정산하면서, 차용증과 공사대금 OOO원을 건물준공후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바, 2005.8.10. 현재 대여금잔액과 공사비미지급 합계는 OOO원이며 쟁점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대여금과 공사대금의 잔액은 OOO원이다. 2006.3.3. 청구인과 쟁점채무자는 “쟁점대여금 중 OOO원은 원금과 월 0.6%이자를 성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8.1.1. 나머지 OOO원은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원금과 월1%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중 OOO원은 장OOO에게 원금과 월1%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성OOO은 청구인의 제수이며, 장OOO은 청구인의 친지로서 쟁점채무자로부터 대여금강제회수를 위하여 형식적인 차명이름으로 청구인이 실질귀속자이다). 쟁점채무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제기후 승소판결에 따라 원금과 이자포함 OOO원을 수령하였지만 OOO원을 반환하고 종결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 거짓증명의 수취, 장부의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적용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소송관련 자료 일체를 스스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쟁점채무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청구인명의통장, 쟁점채무자의 건물신축공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쟁점대여금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단순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중2011, 2011.11.22.).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의무만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단순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쟁점채무자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자금 요청시에 여러번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2011년 판결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 할 때까지 본인의 이자수익에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때 우발적 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한 대여금 등 반환소송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지급 받을 원금과 이자(연 20%)가 각각 명시되었고, 그 이자의 금액이 고액OOO인 점을 미루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던 청구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세원의 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을 고의적으로 은닉, 은폐하여 신고 누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판결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2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은 2006년도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로 개정(2006.12.30.)되었는바, 가산세 제도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다. (나)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2)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가산세 부과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는바, 2007년～2010년의 기준금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에서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 (나) 2006년도의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이 20%인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다.

(3)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8민사부 판결문사본(2010가합49941 대여금 등, 2011.6.30.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 김OOO와 박OOO의 지불각서(2005년 8월) 및 차용증사본, OOO 대212㎡, 923-15 대175㎡ 등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4.12.)에 의하면, 조사내용에서 대출금, 이자율 및 대출기간이 소송기록(판결문)에서 확인된다고 기재되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송관련 자료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이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채무자에게 2003.11.4.～2004.4.16.까지 8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2004.1.13.과 2004.4.14. 채무액 OOO원을 변제받았고, 2005.8.10. 쟁점채무자로부터 차용증과 각서를 받았고, 2006.3.3.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비영업대금을 대여, 반환, 정산, 독촉을 반복하면서 수취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성OOO과 장OOO의 차명으로 약정한 점,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로 5개 연도의 이자소득을 수취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에서 과세포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이자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