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이 귀속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처분청이 명의수탁자로 본 김OOO은 2010.1.4.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송파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이 OOO원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김OOO이 체납하자 양도대금 중에서 보증금 등 채무액을 제외한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의뢰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을 100% 본인 자금으로 취득해도, 양도 당시에는 당해 부동산 취득과는 관계 없이 양도대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사용처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은(2010.7.8. 선고, 2008도7546)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신탁 여부 판단시 가장 중요한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취득자금 OOO원 중에서 김OOO 본인 자금 OOO원(전체의 12.5%), 김OOO의 동생 김OOO 차입금 OOO원(25.0%), 지인 오OOO 등 3인으로부터 빌린 OOO원(32.4%), 기타 OOO원(30.1%)으로써 김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과 김OOO이 자녀들의 학모부로서 평소 친분이 있다는 사실, ② 김OOO이 과대계상한 취득계약서에는 김OOO의 목도장이 날인 되었다는 점, ③ 중개업자인 청구인이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④ 김OOO이 세무조사시 취득관련 증빙이 없다고 한 점, ⑤ 김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고, 김OOO 명의의 차입금 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한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OOO은 체납액이 많아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였고, 취득자금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 두려워서 제시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에게 조차 본 건과 관련된 취득자금 관련 증거를 주지 않아 많은 고충 끝에 본 자료를 받은 것이다. 양도대금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한 것은 별도의 금전 소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본 건의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김OOO이 2010.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3.4.24.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도 않고 김OOO을 명의수탁자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고지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과세물건(양도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이 본인자금과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약정 등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된 매도대금 전액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을 면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분양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김OOO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였다는 사실과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송파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취득금액 확인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은 없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분양대금 입금자료를 요청한바, 분양계약서 외에는 보관자료가 없다고 하며, OOO구청에 재산세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5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김OOO이 본인자금과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그 차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담보제공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과 김OOO에 있다. 청구인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995.7.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설령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당사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김OOO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으로 취득하려고 김OOO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로 계약금으로 2008.5.6. OOO원, 중도금으로 2008.5.15. OOO원, 2008.6.2. OOO원, 2008.7.1. OOO원을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110194326)에 입금하였으나, 사정상 개인이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매수자 김OOO이 매수를 포기함으로써 변경된 매수인인 OOO가 2009.12.10.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10194326)에 입금하여 계약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수표(수표번호 바가 10598)로 받아 우리은행 OOO지점에서 수표를 재발행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전세보증금으로 OOO원을 수표(수표번호 바가10598)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2010.1.4. OOO원(수표번호 바가10598)을 김OOO의 신한은행계좌(110-153-978)에 입금하였다가 김OOO이 OOO원을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에이비씨부동산 주식회사(대표자 이OOO, 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며, 김OOO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신한은행계좌(200-107-299)에 다시 예금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취득계약서가 김OOO 책임하에 작성되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이 투입되었으며, 계약서상 대금지급, 부동산 임대차계약, 세금관리 등이 김OOO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양도대금 수취가 대여금 회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김OOO 명의로 분양을 받으면서 OOO에 입찰 및 계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취득을 주도한 사실, 취득과 양도시 부동산 중개업자이면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양도계약 당시 OOO 대표 김OOO에게 자신이 실질 소유자이므로 본인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수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OOO 소유자 김OOO이 2010.11.29.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명의자(소유자)대출 연계계좌(계좌번호 056502-04-139)에 대해 2010.12.3.부터 2012.7.27.까지 확인한바, 청구인이 매월 이자금으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김OOO에게 근저당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물건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와 채권관련 제증빙이 없고 이자 등을 수취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것은 명백하다.

• 가. 쟁 점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3.3.29.)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금융자료 등을 추적조사한 바, 양도자 김OOO과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 평소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 직접 분양신청을 하였고, 양도대금 전액을 수취하여 사용한 사실, 양도계약시 OOO 대표자 김OOO에게 주OOO 자신이 실질 소유주이므로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매매계약 및 잔금을 입금받은 사실, 명의자 김OOO이 관련서류를 발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김OOO은 양도대금 중에서 OOO원만 수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명의신탁자료(명의신탁자: 청구인, 명의수탁자: 김OOO) 통보, 즉시 과세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서 제시한 분양계약서에는 “2003.12.5. 계약금 OOO원, 2004.1.5. 중도금 OOO원, 2004.2.5. 잔금OOO원, 매매금액 OOO원이며 잔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갑) OOO, 매수인(을) 김OOO(한글 목도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2003.12.5. 계약금 OOO원, 2004.2.5. 중도금 OOO원, 2004.5.10. 잔금 OOO원, 매매금액 OOO원이며 잔금 중 OOO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갑) OOO, 매수인(을) 김OOO(한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는 2009.12.8. 계약금 OOO원, 2009.12.8. 중도금 OOO원, 2009.12.23. 중도금 OOO원, 2010.1.4. 잔금 OOO원, 매매금액 OOO원이며, 매도인 김OOO, 매수인 OOO 대표자 김OOO, 중개업자 OOO중개사 대표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3.12.5. 취득계약서 작성 내용 ㅇ 매매목적물: OOO ㅇ 매매금액 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O ㅇ 분양회사인 OOO의 우리은행 OOO동 업무팀 323-001094-01- 계좌로 김OOO이 취득대금을 입금하였다. (나) 김OOO의 취득대금 입금 계좌 내용 ㅇ 김OOO의 계좌(신한은행 OOO지점 110-150-588)에서 돈을 모아 OOO에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 ㅇ 자금조성내역(위 110-150-588*** 계좌에서 확인됨)

• ① 김OOO 본인자금 2003.12.5. OOO원(위 김OOO 통장 발행 수표)

• 김OOO이 차입한 자금OOO ㆍ ② 동생 김OOO 차입 2003.12.10. OOO원 ㆍ ③ 지인 오OOO 차입 2004.01.05. OOO원 ㆍ ④ 지인 박OOO 차입 2004.01.12. OOO원 ㆍ ⑤ 지인 이OOO 차입 2004.04.12. OOO원<저당권 설정> ㆍ ⑥ 지인 이OOO 차입 2004.04.14. OOO원<저당권 설정>

• 기타 OOO원 (다) 김OOO이 위 차입금 등 OOO원을 상환한 자금출처 확인 ㅇ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2004.05.10. 전세권 설정 OOO원

•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2004.05.11. 분양대금에 납입했음이 확인된다.

② 취득 후 임대보증금이 OOO원 상승하여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자금은 기타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

• 2007.12.6. OOO 임대보증금 OOO원에서 최초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다.

• 임대보증금은 2004.5.10. 최초 OOO원에서 2005.12.5.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2007.09.10. 다시 OOO원으로 상승하였다. ※ 쟁점부동산의 최종 양도금액이 OOO원이므로 임차보증금 OOO원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남아 김OOO은 상당한 양도차익을 남겼다(쟁점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자금 상환 등의 고충이 전혀 없었다) (라) 기타 의견 ㅇ 쟁점부동산은 김OOO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ㅇ 처분청은 김OOO의 양도대금 상당 부분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이는 김OOO과 청구인의 개인적인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쟁점 부동산 명의신탁과 전혀 관계 없다. ㅇ 처분청은 명의신탁으로 본 당초 처분에 자신이 없자 당초 김OOO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지도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김OOO과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분양시 청구인이 OOO에 직접 분양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수취하여 사용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시 양수인인 OOO 대표자 김OOO에게 청구인 자신이 실지 소유주이므로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매매계약 및 잔금을 입금받은 점, 김OOO은 양도대금 중에서 OOO원만 수취한 점, 청구인은 양도대금 차용을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