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법인(비상장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으로 2005.1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제1구역 주상복합사업 의 시행사인 OOO주택지조성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 조합에 대여한 자금의 실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OOO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원OOO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합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하 였으나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다).
• 라. 청구법인은 위의 익금가산 내용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 OO 는 2005.11.2. 공동으로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내용에 의하면 공동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9 년 1월 이후 대여분은 건축된 주상복합의 상가분이 원활하게 분양되지 아니하여 조합 측에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여한 것이다. 당시 OOO는 주거래 은행의 여신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추가 차입이 어려워 조합에 자금을 대여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에 대여한 자금은 조합이 지급해야 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각종 분담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동 사실은 조사관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처분청이 OOO가 지분에 따라 조합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합에 대여한자금은 실제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 명백한 점, 공동사업자인 OOO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 청구법인의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조합에 대여한 자금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사업자금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이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인 OOO와 공동으로 목동트라팰리스 이스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였는바, 업무대행계약 제13조(자금집행 및 관리)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아파트, 상가) 중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업무대행사가 관리하고,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분양수익금은 대출 금 및 이자상환, 사업간접비, 업무대행사의 대여금, 업무대행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기투입한 비용,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비 순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8년 말까지 OOO원을 업무대행수수료로 수령하였으나, 2009년 들어 조합이 더 이상 분양수입금액으로 공사대금ㆍ 사업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기수령하였던 업무대행수수료 OOO원을 조합에 반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1년말 현재 조합에게 지급된 대여금 잔액은 OOO원에 이르렀다. 청구법인과 OOO 간 공동사업계약서에 의 하면 모든 업무에 걸쳐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고 손익은 20:80 비율로 분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OOO의 경우 청구법인보다 조합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달리 이미 수령한 업무대행수수료를 반환하지도 않고 오히려 2011년 말까지 업무대행수수료 OOO원을 더 회수하여 전체 업무 대행비 OOO원 중 OOO(78.8%)를 회수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조합을 통해 OOO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자지분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를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법인 46012-2165, 1998.8.3.)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 구법인이 조합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법인인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청구법인이 조합에 대여한 자금을 특수관계법인(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③ 삭제 <2004.12.31>

④ 삭제 <2004.12.3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갑)와 청구법인(을)은 2004.11.2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제1구역(AㆍB블럭) 주상복합건축 및 분양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 제4조에는 공동사업에 따른 A블럭(공동시행분)의 수익과 비용의 배분비율은 35:65로, B블럭(조합시행분)의 수익과 비용의 배분비율은 80:20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05년 7월부터 A블럭(웨스턴, 264세대) 주상복합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2005년 11월부터 조합이 시행하는 B블럭(이스턴, 258세대) 주상복합사업의 시행업무를 공동으로 대행하였다.

(3) 조합(갑)과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ㆍOOO(을) 간 업무대행계약서(2005.11.2.)에 의하면, 을의 업무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및 자금의 조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제4조). (4) 공동업무대행사인 양사의 조합에 대한 매출채권(업 무 대행 용역비)의 발생 및 회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비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반면, OOO는 OOO 원 중 OOO원을 회수(78.8%)한 것으로 나타나고, (OO: OOO) 대여금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이후 계속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여 2011년말 현재 OOO원의 대여금 잔 액이 있는 반면, OOO는 2008년 이후 대여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OO)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비율(20:80)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기회수한 매출채권을 전부 반환한 후에는 최소한 / 이스 타코/ 도 기회수한 매출채권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OOO는 매출채 권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OOO가 반환할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이 대 신 반환하고, 그 금액을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그 실질이 OOO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가 조합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에 대여한 자금은 실제 당해 사업과 관 련하여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미수금,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각공 분담금 등에 지출되었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며, 조합의 전표ㆍ입출금내역ㆍ지출증빙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이 조합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법인세법제28조 제1항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것이고, 동 자금은 조합이 당해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간 손익비율을 초과하여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자금은 당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