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프로그램상의 수강료에 의한 현금주의로 매출산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2008.6.1. OOO 609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SAT”라 한다) 준비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8.1.1.～2010.12.3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8.31.～2011.10.10.까지 2008.1.1.～2010.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이하 “1차조사”라 한다)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과에 따라 2012.2.1.～2012.4.16. 재조사(이하 “2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ACA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상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상하여,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OOO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6.1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 및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주장 쟁점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생관리 프로그램이고 수강생들의 수강신청시점에 작성되고 있어 수강료 선불이 많아 수익인식시기인 현금주의에 부합하지 않아 회계상 매출인식의 기준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2008년 ‘OOO’과 ‘OOO’ 학원이 합치는 과정 및 ACA의 최초 도입시기와 맞물려 오픈 초기의 신입직원 교육 및 예시사용 등의 이유로 ACA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카드매출과 무통장 입금, 그리고 현금매출의 100%를 법인세로 신고하였고, 외견상으로는 쟁점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원업계의 실무관행상 쟁점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일반적인 학원업계의 관행에 따라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을 계상하였고 이를 통해서 매출인식의 기초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환불거래나 취소거래가 발생하는 때에 쟁점프로그램을 실제에 맞추어 완벽하게 반영하고 업데이트 하지 않고 일부 누락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프로그램을 기초로 매출액을 인식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프로그램에는 납입일, 성명, 반명,교재명, 납입금액, 항목, 납입형태(무통장, 현금, OOO 등 카드사 별로 기재)와 환불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수령한 수강료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자료이고, 관련 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ACA 프로그램에는 납입예정금액과 납입금액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으며, 관련 법인들이 동일한 체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에 수록된 납입금액은 실제 수납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현금주의로 계상한다면 쟁점프로그램에 의해 수입된 금액을 당연히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2011년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운받아 강사료내역 확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금매출(무통장 포함), 교재대 등 세부내역도 병행관리하고 있으며, 2008～2010사업연도 수강료 납입내역(다운로드)은 2011.5.2.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는 파일로 월별로 합계를 산출하였고, 조사착수일인 2011.8.31. 조사관서가 다운로드 받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프로그램이 단순히 학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인식의 기초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2011년도 중 2008～2010년 기간 동안의 부정확한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할 이유가 없고, 2011년부터 갑자기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여 강사료 내역, 현금매출 집계 등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학원업계 관행에서 일탈하는 이상한 행위라 할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쟁점프로그램을 도입한 2008년부터 수강료 관리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가. 쟁점 수강생관리 프로그램(ACA프로그램)상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1차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2차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차조사에서 쟁점프로그램상의 수강료를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기초로 하였고, 2차조사시에는 쟁점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아니한 환불금액을 계좌에서 발췌하여 OOO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 O OO OOOO (OO: O) (나) 청구법인이 원장 이OOO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를 신고하여 원장 명의의 계좌가 법인의 차명계좌이나 신고누락분은 없다. (다) 쟁점프로그램에는 납입일, 수강생, 수강과목, 납입기한, 납입수단(현금, 무통장, 카드), 환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당부분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므로 쟁점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9개 계좌와 원장(이OOO) 명의의 2개 계좌의 입금액 중 수강취소로 인한 수강료 환급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단순한 학생관리 프로그램이고 수강생들의 수강신청 시점에 작성되어 수강료 선불이 많아 수익인식 시기인 현금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사관서가 1차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2차조사를 실시하여 수강취소 등에 따른 환급발생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 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납입예정금액과 납입금액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운받아 강사료 등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내역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은 단순히 수강생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수강료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프로그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의 현금주의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