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은 신분증을 복사하고 자필로 서명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마담이 접객원들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은 신분증을 복사하고 자필로 서명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마담이 접객원들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개별 소비세 OOO, 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유흥접객원 등 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금액 OOO을 봉사료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과 매출 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을 같은 의미의 부장으로 해석하여 매출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의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였다. 웨이터들 중에서도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부를 부장, 웨이터(부장)보조 등으로 부른 것이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매출실적이 없는 부장은 웨이터보조와 같이 봉사료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는 바, 동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고, 웨이터(부장, 보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영업부장 및 마담을 보조하여 주류와 음식 서빙을 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자필 서명,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5%세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봉사료에 해당된다.
(2) 마담은 영업(매출)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룸싸롱과 달리 영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을 여성봉사자와 더불어 고객의 방에 들어가 고객의 시중을 들고, 주류도 함께 마시면서 유흥케 하는 바, 여성접대부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봉사료를 여성접대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접대부 종사여성의 자택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했을 때 본인은 술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인이 술집에 다닌다고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혹여, 가족이나 이웃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서 부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근무할 당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봉사료의 수취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가명 등으로 종사한 여성접대부를 담당하는 마담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5%)를 이행하였다.
• 16명 16명 청구인은 영업부장 전부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 소득세를 징수 하였으나, 영업부장 서OOO 외 4명에 대한 지급액은 봉사료로 처리하였으며, 영업부장 보조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부장 보조의 주 업무는 영업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보조의 업무인 서빙이 아니므로 영업부장 보조가 봉사료 지급대상이라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0%～100%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접대부, 마담, 웨이터 및 밴드에게 일정비율로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 각 봉사료를 영업부장 보조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에 이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재 까지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 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영업부장 보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쟁점①봉사료는 고객에게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도 이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봉사료에 해당되 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마담이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행한 대가로 접대부가 수령한 봉사료 중 10%를 수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마담들은 접객원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가 수입이고 그 지급주체는 접대부들로 봉사료와는 무관하며, 고객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접대부에 귀속 되는 봉사료로 생각할 뿐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유흥접객원 길OOO 등 11명은 블루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수입금액이 감액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③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당사자들이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당사자들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봉사료 지급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1) 웨이터부장 및 부장보조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①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②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쟁점③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에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직책을 기재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천OOO은직책란에 %(유흥접객원을 %로 표시), 마담, 밴드, 보조, 부장, WT 보조(직책 란에WT보조로 표시하고, 옆 칸에부장을 별도 표시), 자유직업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표] 소명요구 양식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성 명 직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합계 120-08- 123456-OOO 김○○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120-10- 345678-OOO 이○○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 ․ ․ ․ ․ ․ ․ ․ ․ 공란 ․ ․ ․ ․ ․ ․ ․ ․ ․ ․ ․ ․ ․ ․ ․ 120-08- -*** 박○○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②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 소명한 자료에서부장으로 표시된 부장 배OOO 등 5 명과WT보조로 표시된 부장보조 김OOO 외 22명을 영업부장 또는 영업부장 보조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①봉사료를 부인하였다.
③ 또한, 소명자료에서 직책 란에마담으로 표시된 김OOO 외 12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②봉사료를 부인하였다.
④ 소명자료의 직책이%, 밴드로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봉사료로 인정하였고,자유직업으로 표시된 금액은 3% 원천 징수 세율의 사업소득자로 인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원천징수세율 5%)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길OOO, 정OOO 등은 당사자들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쟁점③봉사료는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봉사료 부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마담 중 김OOO의 사실확인서(2012.8.20.)를 보면 “길OOO 등 5명OOO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신의 밑에서 아가씨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배OOO 외 4명은부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김OOO 외 27명은 실제로 서빙을 하는 웨이터로 보이는보조와는 다르게WT보조로 표시되어 있으며,WT보조에 대하여는 별도로부장의 표시가 된 점으로 보아 이들은 순수하게 서빙을 하는 웨이터라기보다는 고객을 유치하면서 일시적인 서빙 등을 하고 유흥음식요금 중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자들로서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장 및 부장보조가 지급받은 쟁점①봉사료를 봉사료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마담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사업장의 마담은 유흥접객원과 달리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신이 거느린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마담이 유흥접객원들이 수령한 봉사료의 10%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마담이 제공한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 보다는 마담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마담이 수입한 금원을 유흥음식 요금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5127, 2012.6.12., 같은 뜻 다수).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흥접객원 길OOO 등 11명은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길OOO 등 11명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봉사료 수취시마다 본인들이 수취사실을 자필로 확인․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마담 김OOO이 위 11명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신의 밑에서 아가씨로 근무하였다”고 사실확인(2012.8.20.)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길OOO 등 11명에게 지급한 쟁점③봉사료는 이를 봉사료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