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1989.5.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국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원단을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1.12.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2010년 귀속 외환자료(국제거래 신고누락 혐의자료)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이 없어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2.4.18. 조사착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인 2012.4.17. 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중 대손금 증빙미비 OOO원 및 환차손익 착오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5.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이월결손금 경정),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한 사업의 수출대금 수령은 국내 사업소 명의로 개설된 외화계좌로 이루어졌으나, 수출입 관련 계약과 수출입물품 인수도 등 주요한 거래행위가 모두 국외(중국현지)에서 이루어진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대외무역법상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서 중개수출관련 거래를 영위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다.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서울 사무소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중개무역 관련업무의 단순한 보조업무를 취급하고, 콜롬비아의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자동차부품의 수출 및 선적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12년 1월부터는 배우자의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업무 및 사업을 포기하고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였다. 이 건과 관련한 직전년도 등 3개년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2012.3.23.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건 수출입등 거래와 관련한 수출입업자와의 상담 및 계약, 수출관련 업무대행, 거래 대금의 정산 등 주요업무를 중국현지사무소가 아닌 종업원 1인이 근무하는 국내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등으로 보아 전체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과세기간별 수출관련 외화입금액에서 수출관련 상품의 대가로 외화송금한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하였고, 국세청장의 2012.9.12. 심사청구 결정에서는 이건 수출입 등의 거래와 관련한 수출입업자와의 상담 및 계약, 수출관련 업무대행, 거래대금의 정산 등 주요업무를 중국 현지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액이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수출입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외에서 주로 거주하는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청구인은 2002년 11월부터 동생인 이사 김OOO과 함께 중국에 주로 체류하면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가, 2003.9.30. 중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외국인 취업증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체류하고 있으며, 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9.25.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4.7.1. 중국 상하이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4.8.31.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 중국 상하이로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만, 배우자는 지병으로 2007년 이후에 치료차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지병이 더욱 악화되어 OOO서울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2011.6.16. 간이식을 받아 평생 면역제 복용과 지속적인 외래진료 관찰이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바,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약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 일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 일수 2006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조사에서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기각하였으나, 2004년 취득한 중국 상하이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청구인과 가족들이 상당기간 상주하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국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막연히 비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자로 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이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국내사업소에서 발생한 수출대행 수수료부분과 중국에서 행하는 국외사업과 관련한 무역거래대금의 수취와 지급을 대리로 수행하는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와 중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부분 등에 필요한 제경비등을 감안한 금액을 용역수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바, 이 부분은 국내사업소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비거주자이지만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어 신고․납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국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본 처분청의 답변은 부당하다. 이 건 과세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상급심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할 상황에서 다른 과세기간(2006년, 2010년)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요구가 있었다. 이는 쟁송중의 사건으로 향후 다툼이 예상되지만 우선 조사관청의 당초 과세사유에 맞추어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던 것일 뿐인데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스스로 적법하다고 신고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달리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한 처분청의 답변 내용은 법리관계에 오해가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후, 처분청은 2007년～2009년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이의 2012서 0099호)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시 “서울특별시 OOO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청구인 가족은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구성(동거)되어 있으며, 상기 주소의 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2002.10.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업무용 등으로 승용차 “OOO”을 2009년 7월에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되는바 거주자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에서 주문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1989.5.1. 개업하여 사업하고 있는 자로 무역업 관련 상품(원단 등)을 조사대상 연도에 구입 및 수출하면서 매년 원화 환산 OOO원 이상의 외화를 국내를 통하여 입․출금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직전 수정신고시 제출한 자료인 “클레임자료”, “대손금” 등은 사업자로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는 거주자로서 청구인이 중개무역자임을 인정한 증거자료다. 또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2006년 및 2010년 귀속 외환자료(국제거래 신고누락 혐의자)의 해명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착수일 전일(2012.4.17.)에 해명자료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수정신고서상 2010년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대손금 OOO원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함께 근무한 김OOO(중국체류기간: 2009년 335일, 2010년 334일)의 급여에 대하여 추가 수정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한 것은 거주자로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발효일 1994.9.28.)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국내에서 1989.5.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원단을 멕시코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1.12.31. 폐업한 사실과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2009년 귀속연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처분청은 위 OOO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외된 2006년 및 2010년 귀속 외환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연되자 청구인에 대해 2012.4.18.에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사 착수일 전일 청구인이 해명자료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 중 수출대금 미회수 금액 중 대손금으로 신고한 OOO원과 환차손익 착오금 OOO원을 증빙불비 등을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2002.10.2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2003.1.25.부터 동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아들 2명과 함께 있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과, 국내에서 업무용으로 OOO을 2009.7.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0년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기간 중국을 왕래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간인 359일을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아들들이 영국에 유학하면서 방학 등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기간 및 가구세대원의 주거현황, 재산현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은 다음 <표1>～<표4>와 같다. <표1> 청구인 및 가족 출입국 현황에 의한 국내체류기간 <표2> 가구세대원 주거현황 <표3> 가구세대원 재산현황 <표4> 청구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현황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국외중개무역거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외소득이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자신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정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같은 뜻),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였고 과세기간인 2010년에는 국내 체류일이 359일에 달하며, 청구인의 자녀들은 2006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으로 유학을 간 상황으로 2010년에도 국내체류일이 189일에 달해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국내외를 왕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2002년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2012년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동차 역시 2009년 취득하여 2012년 현재 청구인이 최종소유자로 나타나며, 청구인인 1989.5.1.부터 ‘선두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면서 1992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