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의 음식용역을 요양병원에 제공하고 보험료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제로 과세기간 중 공급대가의 음식용역을 요양병원에 제공하고 보험료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병원의 이사장 노OOO은 고용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구내식당 소속 직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적립하였으며, 4대 보험도 요양병원 명의로 가입하고 납부하였다. (나)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에 대한 제반관리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이 직접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시설 보수와 식자재 구매도 요양병원의 회계담당자가 직접 하는 등 식당에 관하여 모두 요양병원에서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지시사항과 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조리사로서 관리감독과 통상적인 업무에 한해 책임자 역할만 하였다. (다) 청구인과 요양병원 사이에 쟁점사업장의 임대 및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요양병원 이사장인 노OOO이 식당 조리사인 청구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전을 요구할 생각과, 사인간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요양병원에서 직영하였다. (라) 노OOO은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직영한 사실과, 청구인을 조리사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권리금 내지는 보증금을 받을 욕심으로 임대 및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요양병원이 2007.8.1.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음식용역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2009.7.1. 체결한 “임대 및 위탁계약서”에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위탁함에 있고 위탁보증금은 OOO원이며 식대는 환자 1인당 1식에 OOO원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10일까지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쟁점과세기간 중 공급대가OOO원의 음 식용역을 요양병원에 제공하고 보험료 등 비용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2010.9.1.과 2012.2.29. 요양병원에게 발송한 통고서에 계약일 이후 지급하지 않은 식대에 대해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요양병원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