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3. 1. 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36,45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도 ○○시 ○○면 ○○리 ○○○-○ 대지 218.8㎡의 취득가액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인은 1998. 12. 1. 취득한 ○○○도 ○○시 ○○면 ○○리 ○○○-○ 대지 2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 10. 30. 양도하고 2012. 11. 26. 양도가액을 3억 6,400만원, 취득가액을 7,326만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83,733,220원을 신고 ․ 납부한 후, 2013. 1. 15.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한 131,309,12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감액청구세액: △18,936,450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의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2,14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3. 1. 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고, 42,14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3. 4. 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2,6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전 소유자인 ○○○의 양도가액이 7,326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게 된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 소유자인 ○○○의 기준시가 결정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착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한국토지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최초 분양자 ○○○가 분양계약금 4,241,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1997. 1. 15. ○○○에게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분양대금을 3회차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위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청구인이 분양금액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환산가액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3호의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 1. 15.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2013. 1. 24.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4,214만원(쟁점토지의 분양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몇 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쟁점토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 11. 9.∼1998. 12. 17. 기간동안 7,690만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원부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쟁점토지 분양가액(4,214만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같이 이주자 택지로 분양 받은 토지의 경우 몇단계의 거래를 거치면서 그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가 7,326만원으로 쟁점토지 분양가액(4,214만원)을 초과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1998. 11. 9. ∼ 1998. 12. 17. 기간동안 7,690만원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때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