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를 운영하면서 (주)○○과 거래를 하던 중 그 대표인 ○○○이 (주)○○을 폐업한 후 ○○○○을 창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과의 거래를 권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제시하는 조건이 좋아 ○○○○과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종전에 해온 것처럼 (주)○○에서 구매하던 것을 ○○○○에서 매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정직하게 납부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주)○○과 거래하면서 ○○○○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미 폐업한 (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무서와 ○○○세무서 담당 공무원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형태에서는 용인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의 대표인 ○○○가 (주)○○의 대표자인 ○○○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 ○○○는 청구인과 같이 식사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 ○○○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물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주)○○의 대표인 ○○○의 말만 믿고 ○○○○과 거래를 한 잘못은 있지만,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주)○○이 아닌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세무서장이 실시한 ○○○○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사업자등록 당시 유기용제 보관을 ○○○○의 대표인 ○○○가 임차한 지하탱크 3기에 용제를 입고하거나 출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의 대표인 ○○○은 거래처 확보와 관리, ○○○ 명의 통장 관리를 자신이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등 ○○○○의 명의로 신고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신고는 ○○○이 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또한, ○○○○의 매출, 매입거래 담당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주)○○의 대표인 ○○○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계면활성제 도소매업체인 ○○○○를 운영한 사업자로,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표2>○○○○○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부분)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12년 12월)에는 “청구인은 사무실에서 청소 등 잡일을 하였고, 매출·매입거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일은 그 배우자인 ○○○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는 1999. 4. 24.부터 2005. 4. 18.까지 ○○○○(도소매/계면활성제)를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당 업체는 ○○도 ○○시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2. 2. 18. ○○시 ○○구 ○○동 ○○○-○ ○○○○○○상가 ○○○호로 이전하여 매출, 매입관련 주문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시 ○○구 ○○동 나대지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당 업체 매출·매입거래 담당자 ○○○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매입은 (주)○○의 대표로 알고 있던 ○○○으로부터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 ○○○ 명의의 것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며, ‘(주)○○○○ 대표이사 ○○○’ 명함, 대금지급증빙(대금지급은 ○○○이 물건을 싸게 주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서 지급시 당 업체 대표인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출금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 ○○○○ ○○○ 명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거래명세표를 제출함. 당 업체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 매입액은 매입처 2곳(○○○○, (주)○○)으로부터 399,151천원(공급액)이고, 총 매출액은 429,340천원으로 매출처는 ○○○○ 외 8곳인데, 이들 매출업체 대한 거래처별 원장,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자료상과의 거래 등 불성실거래내역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처 중 ○○○○은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정상적인 거래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과의 유선통화(○○○이 당 조사자에 직접 연락 왔으나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번호 확인하지 못함)결과 ○○○를 ○○○○측 ○○○에 소개시켜줬으나 실제 매출은 ○○○ 본인이 한 것으로 시인하는 점으로 볼 때, 총(신고)매입액 399,151천원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총 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289,566천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매입처는 ○○○이 대표로 있던 (주)○○인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 10. 10.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의 실운영자인 ○○○는 “○○○○과는 ○○○와 ○○○을 통해 거래하였지만 주로 ○○○과 연락하였고, 주문한 물건은 ○○○○에서 운반기사를 통해 운반하였으며, ○○○○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개와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단층주택이 있었지만 그 외 특별한 건 없었고, 계면활성제를 보관하는 장소가 ○○○○ 사업장 소재지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물건을 주문하면 ○○○이 알아서 갖다 주었으며, ○○○이 ○○○○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는 종전부터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 ○○○○과는 주로 ○○○을 통해 거래를 하였고, ○○○이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함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2012. 11. 29. 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는 “○○○○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계면활성제 도매업체는 ○○○○를 1999년 4월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적이 있으며, ○○○○과는 ○○○과 ○○○를 통해 거래하였는데 ○○○는 ○○○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과의 거래시 ○○○과 ○○○를 같이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은 (주)○○의 대표인데 왜 ○○○가 대표로 있는 ○○○○과 거래를 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이 ○○○○을 우량업체로 키워서 대출을 받고 제조공장도 짓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말한 적이 있고, 좋은 물건만 제때에 받으면 되니까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으며, ○사장(○○○)하고 이에 거래를 했으니까 ○○○과 신뢰가 있지 ○○○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을 믿고 거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물건이 필요하면 ○○○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주문한 물건은 매출처로 바로 갈 때고 있고 물품보관창고로 가지고 올 때도 있으며, 차량수배와 운반비 부담은 ○○○이 알아서 했고, 물품은 ○○○이 직접 운반하지는 않고 용차를 썼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는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급자인 ○○○○ ○○○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고, ○○○과 ○○○가 월말에 사무실에 와서 한꺼번에 줄 때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시 소재 (주)○○의 사무실에 가서 받아 올 때도 있다. 거래명세표는 이미 작성된 것을 받아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이 받을 때도 있고, 거래시 마다 기사로부터 받을 때도 있으며, ○○○이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하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과 함께 ○○시 ○○구 ○○동 소재 ○○○○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밤에 갔기 때문에 현장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엎은 자국이 있고, 컨테이너 2동이 있었으며 ○○○이 여기에 제조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방문한 ○○○○ 사업장에는 계면활성제 같은 물품제고가 있었느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는 “어두워서 재고확인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는 관련업체 경력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 사업장에는 물품재고도 없고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사업이 영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과 실제 거래하면서 ○○○○(○○○)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매입자가 매출자를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할 말이 없고, 실무상 납품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잘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입처인 ○○○○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은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의 실운영자인 ○○○는 ○○○○과의 거래시 주로 (주)○○의 대표인 ○○○을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실제 유기용제(계면활성제)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와 발급자가 동일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름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기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이 건의 경우 ○○○○의 실운영자인 ○○○는 1999년 4월부터 2007년(처분청 심문조서에는 2005년 4월까지로 되어 있음)까지 계면활성제 도소매업체인 ○○○○를 운영한 사실이 있어 유기용제(계면활성제)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통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는 ○○○○ 사업장 방문시 물품저장시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서 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는 물품주문 이후 납품만 잘 받으면 된다고 여겨 실지 ○○○○르로부터 공급되었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