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법인은 2010.12.23. 개업하여 서비스업(통신관련 모집)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는 OOO콤, OOO 등과 같은 ‘유무선통신사업자’와 가입고객유치에 대한 위수탁관계를 맺은 후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주상품인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의 유선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는 일을 대행하고 고객가입 유치실적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이며, 영업방식은 동종업종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 및 딜러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홈페이지 등의 유무선 통신을 통한 거래방식으로 사업자 등과 거래하고 있고 사업자 등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고객을 등록하고, 일주일을 단위로 고객확인과 동시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는 차OOO이고 청구법인은 최OOO을 통해 주식회사 OOO와 영업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해 업체와의 거래 이전부터 소규모 딜러영업을 하던 최OOO을 소개받아 알고 있었고 최OOO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기도 하였다. 그 후 최OOO은 OOO지역 딜러 몇 사람이 힘을 합쳐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고 많은 물량을 유치한다는 말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을 보내왔으며, 청구법인은 상기서류를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OOO와 정상적인 영업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고객 유치 영업이 전국지역 단위 영업이며, 유무선 통신회사의 수수료 정책이 며칠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바뀌는 특성상 다른 동종업체와의 경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른 경쟁업체로 옮겨 다니는 사업자 등 때문에 계속적 거래가 어려워 일일이 사업장 및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통해 사업자 등을 확인하고, 영업업무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정산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사업자 등과의 소통은 주로 홈페이지와 유선통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확인하였고 고객유치에 대한 주단위의 정산시 정상거래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주단위의 정산과정에서도 주식회사 OOO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통장사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는 점, 영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 점, 주단위의 정산을 통해 거래실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법인통장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였는 점,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를 통해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 등이 다수이며, 전국적으로 영업망이 형성되어 딜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일일이 대표자 및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최OOO이 주식회사 OOO의 실제 사업주라는 것을 모른 채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 거래하기 전 미등록사업자인 최OOO과 먼저 거래한 정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 위 도표상 (가)에 따르면 최OOO은 2010.5.31일부터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청구법인의 개인딜러로 전산등록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최OOO은 신규고객을 유치하지도 않으면서 청구법인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청구법인의 중요한 영업전략인 사은품 내역과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만 열람하고 거래실적이 전혀 없자 2010.11.5.로 청구법인은 전산망을 닫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1.1.4. 최OOO의 폐쇄된 전산망을 다시 열어주었으며 이때 최OOO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대표 차OOO 신분증을 받은 후 주식회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사실만으로도 최OOO이 주식회사 OOO의 실지 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12.1.18일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최OOO이 해결하는 등 실제 사장이 최OOO으로 알고 있었다고 청구법인 본인이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2012.1.18일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최OOO의 전산등록내역 중 결제정보란에는 최OOO의 계좌(××××)가 등재되어 있었는데 반해, 2012.7.12. 처분청에 제시한 최OOO의 전산등록내역 결제정보란에는 주식회사 OOO 계좌(××××)로 바뀌어 있었으며 이런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최OOO이 주식회사 OOO의 실제 사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7.12. 제시한 최OOO의 전산등록 내역서상에 전화번호도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차OOO의 연락처는 전혀 없고 최OOO의 전화번호OOO와 소유불상의 전화번호OOO만 등재된 사실만으로도 주식회사 OOO의 실제 사업주는 최OOO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고객확보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단위의 정산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 이유는 유치건당 이익률이 2～3% 수준인데 반해, 상품의 종류, 결합상품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책이 다양하며, 또한 수수료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수수료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수 없이 정산을 해주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모든 업무가 정산업무에 치중되므로 매입처확인 및 고객확인 업무는 소홀해지기 쉽다고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경위서에 진술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OOO 거래시에도 청구법인은 최OOO이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식회사 OOO는 평소 거래하던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시적으로 거래한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최OOO의 말만 믿고서 주식회사 OOO와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및 관계자를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OOO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며, 최OOO은 본인의 매출을 감추기 위해 100%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OOO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환수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편인 통신업계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과거 거래사례가 없던 최OOO이라는 사람이 방문하여 앞으로 많은 물량을 준다는 제의에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증 등만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 차OOO의 전말서와 실질사업자 최OOO의 전말서에 따르면 차OOO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최OOO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법인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최OOO이 실제 사업주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차OOO을 모르며 차OOO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주식회사 OOO 사업장을 가본적이 있는지 질문에 가본적이 없고, 거래하기 전에 OOO에 있는 OOO라는 업체에서 최OOO을 한 번 본적은 있고 그 이후에 최OOO이 소개해 주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최OOO이 이전에 조그마하게 인터넷모집관련 딜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저희들은 최OOO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최OOO이가 해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2012.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법인으로서 실체가 없고, 최OOO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 모집업을 하면서 자신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 공급자인 최OOO 명의로 발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가 최OOO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법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OOO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법인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이며 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340매OOO는 실제 공급자가 최OOO 개인이나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주식회사 OOO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액 거짓세금계산서이므로 주식회사 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제세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명 주식회사 OOO, 대표자 차OOO), 차OOO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식회사 OOO 통장(OOO은행 ××××) 사본, 주식회사 OOO(수탁자)와의 영업업무 위탁계약서(2011.1.8.),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간정산내역 자료,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라며 거래내용에 OOOOOOO 등이 기재되고 상대계좌번호에 OOO ×××가 기재된 과거거래내역 조회서OOO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의 법인으로서 법인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340매OOO는 실제 공급자가 최OOO 개인이나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OO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 차OOO을 만나본 적이 없고 주식회사 OOOOO 사업장을 가본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OOO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