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함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시 ○○동 13-5번지 전 3,967㎡(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8.2. 전소유자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2.6. 양도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 16,565천원을 감면세액으로 2012.2.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 ․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10.12. 양도 소득세 34,635,8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8.2.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2.6. 양도한 사실과 2012.2.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16,565천원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 신청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전입일 전출일 기간 주소
1989. 9. 17.
1994. 6. 14. 0년 2월 서울
○○
○○ 98
○○ @109-303
1994. 6. 15.
1994. 8. 12. 0년 2월 서울
○○
○○ 265-102
○○ 빌라 202
1994. 8. 13.
1995. 3. 22. 0년 7월 서울
○○
○○ 98
○○ @109-303
1995. 3. 23.
1997. 2. 2. 0년 10월 전북
○○ 시
○○ 동 477
1997. 2. 3.
2003. 3. 7. 6년 1월 전북
○○ 시
○○ 동 313-5
2003. 3. 8.
2003. 3. 11. 0년 0월 서울
○○
○○ 98
○○ @109-303
2003. 3. 12. 과세처분일 현재 9년 9월 전북
○○ 시
○○ 동 313-5 (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53년생)과 자녀 류○○(80년생)은 쟁점 농지 취득일부터 주민등록 열람일 현재(2012.6.26.)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류
○○(78년생) 1995.4.17.부터 1995.9.11.까지 전라북도 ○○시 ○○동 477번지에 주민등록을 제외하고는 1995.9.12.부터 주민등록 열람일 현재(2012.6.26.)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자 류
○○ (80년생, 1999.3.
○○ 대 입학 2007.8. 졸업)은 (주)
○○○○ (업종: 도 ․ 소매 골재) 1) 의 대표이사였으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류
○○ 은 학생신 분으로 명의만 류
○○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경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 근거를 밝히고 있다. (가)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1997년 충북 ○○ 나무시장에서 단풍나무와 감나무 묘목 1,200주를 구입하여 심은 후 관리하였으며 2006.4. 전라북도 ○○시 ○○면 ○○리 ○○부락에 거주하는 채○○에게 조경수 1,200주를 판매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은 2007.1. 조경업 사업자 등록을(○○조경건설, 403-10-○○○○○)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조경업자가 아니었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등록후 5과세기간의 매출이 6,311,070원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조경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자경한 조경수 판매를 증명하기 위하여 2006.4.10.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할 뿐 매매대금 2,400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여 수목을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경수 10년생의 경우 1그루에 27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매매가격으로, 쟁점농지의 전소유자 ○○○은 2012.8.10.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농지와 연접한 곳에서 198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마을 주민으로 식재당시 단풍나무가 본인이 관리하는 토지 경계에 심어져 있어 단풍나무 경작자와 다툼이 있었고 식재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나 ○○○는 아니었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였으며, 쟁점농지에서 ○○○를 본적이 없고 쟁점농지에 조상묘가 있어서 청구인과 동생이 명절에만 다녀갔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강○○외 2인으로부터 전지 및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농약사(403-17-○○○○○)로부터 1998년∼ 2012년 기간 중 살충제와 제초제 판매확인서를 수령,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언제든지 임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및 조합원 무상비료 지급확인서를 보면 2007년∼2012년 기간 중 ‘맞춤16호’비료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맞춤 16호는 ○○농협 확인결과 나무재배와 관계없는 벼농사 관련 비료이며, 또한, 2007년부터 2012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인삼밭으로 임대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3.3.1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를 검토한 바, 쟁점농지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3필지(답)는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8.2.부터 (주)○○○통상(현, (주)○○○테크)의 호남본부장직을 수행하며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국세청 자료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 바, 1998년∼2002년 기간 중 (주)○○○통상에서 지급한 과세대상 급여가 연50백만원을 초과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 33백만원을 초과하며, (주)○○○통상에서 호남지역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는 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3항 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촌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재촌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강○○외 3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와 전라북도 ○○시 ○○동 313-5번지(이하 ‘○○동 313-5’라 한다)의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내 역을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동 313-5에서 2006무렵까지 거주하 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2004년∼2006년12월 기간의 사용량은 월평균 5,330원(2인가정 평균 사용액)으로 2인 가정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턱없이 부족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2006 년 이후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시 거주지인 ○○동 313-5번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강○○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주택은 약 7년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개를 사용하는 축사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래전에 서울로 이사하였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 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동 313-5에서 1997.2.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6년에 ○○동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작성한(2012.8.10.)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2003.4.30.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7단지 701동 3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분양전환 이전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2013.3.19. 작성된 주공7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2.17. 위 ○○아파트 7단지 701동 301호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시 ○○동 1081-3 ○○원룸 B동 301호에 보증금 18,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2005.2.15. 입주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강○○외 3인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당시의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 등 가족이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9동 303호에 거주하고 있고, 직계비속인 류○○이 ○○대학 교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7년 8월 졸업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하나포스 및 SK 브로드밴드 서비스가입 및 해지와 관련된 증빙의 가입자가 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동 주공아파트 및 ○○동 ○○원룸은 직계비속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997.2.3.부터 현재까지○○동 313-5번지로 되어 있는 것(일시 퇴거한 2003.3.8.부터 2003.3.11.까지 제외)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주소지만 익산으로 두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 2012.12.6.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시 ①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전 소유자가 단풍나무 재배자가 청구인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②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인천 및 서울에 주소지를 둔 (주)○○까뮤와 (주)○○통상으로부터 1996년∼2010년까지 30,000천원∼50,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③단풍나무 및 감나무의 판매가격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수목의 판매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판매대금의 수령 및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④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수목을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재촌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시 ①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익산시 ○○동 313-5번지 주택을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공가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이웃주민이 청구인의 주소지 주택은 2005년경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개를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오래 전에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추후 1997년 2월부터 청구인이 거주 및 사용하였다고 진술 번복한 사실확인서 제출), ③ 서울에 거준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만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재촌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등을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다음과 같이 자경하였다.
1. 1995.8.2.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30㎡(약 100평)를 조상님 산소로 이용하고 나머지 3,337㎡(약 1,100평)는 청구인이 (주)○○까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취득한 후 다음해에 고구마와 땅콩을 심었으나 일손이 많이 소요됐으나 수확량이 적었고, 군산 현장을 자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터에 지인의 추천과 권유로 97년 봄, 충북 ○○군 ○○면 나무시장에서 2∼3년생 단풍나무 800그루와 똘감나무 400그 루를 2백만원에 구입하여 재배하게 되었으며, 1998년 처남 이○○로부터 사업 제의를 받고 (주)○○까무를 퇴직하고 (주)○○통상에 투자하면서 주자가 되었으며, 경영 에는 참여하지 않고 호남지역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전라북도 ○○ 현지에서 비상근으로 공사수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근무를 하게 되었고, 단풍나무와 똘감나무 경작 사실은 당시 조경수 관리를 도왔던 유○○, 신○○ 및 강○○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조경수를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006년경 돈이 필요했고 조경수 관 리가 힘들던 차에, 박○○로부터 인삼재배용 토지 임차 요청을 받아 조경수를 처분하여야 했고, 마침 인근에서 묘목재배업을 하는 채○○에게 24,000,000원에 판매 하였는바, 청구인이 거주지인 ○○시 ○○동 313-5번지 주택에는 청구인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도구와 창고에는 그 당시 사용하던 전지가위와 분무기 등 농기구가 보관 되어 있다.
2. 쟁점농지에 연접하여 거주하는 전 소유자 ○○○씨는 단풍나무 재배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며 대전 사람이 1년에 두세 번 와서 제초작업 등 일을 하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고, 2000년 이전에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인물이 유○○에서 유○○로 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나무 판매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서 도로민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직접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기각결정 하였으나,
- 가) 농작물이 아닌 조경수라 하여도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하여야 하고 농약살포도 하여야 하는데, 1년에 두세 번 제초작업을 하면 잡초로 인하여 나무가 자라지 못하며, 또한 대전에 사는 사람이 자기 토지도 아니고 농지를 빌려 조경수를 그렇게 관리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2000년 이전에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인물이 유
○○ 에서 유
○○ 로 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처분의 직원이 질문 과정에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유
○○ 등 여러사람에게 일당을 주고 조경수 관리를 하였다고 답변 하였는데, 유
○○ 이 주거가 불분명하여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중에 유
○○ 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던 것인 바, 이를 두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주)○○통상의 호남본부장(군산)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적지 않은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에서 거주하면서 고향의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고, (주)○○통상은 작은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처남 이○○는 경영 참여가 아닌 투자를 원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가끔 회사에 나갔으며, 이후 처남 이○○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경영권이 넘어갔고 청구인이 회사운영에 간섭을 하였더니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호남본부장 직함을 주고 그 급여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에서 비상근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1. 청구인은 ○○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고 1970년대 상경하여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으며, 장남으로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와 같이 살려고 하였으나, 여러사정으로 고향에 있는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 었고, 그러던 중 ○○소재 (주)○○까뮤 실험실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1995년 ○○주택공사 ○○동 현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어 1997.2.3. 익산시 ○○동 313-5번지로 주소를 옮겨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으나 거주하기가 불편하였고, 마침 아들 류○○이 익산소재 ○○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어 주소지에서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2003년 4월 전라북도 익산시 ○○동 소재 ○○아파트 7단지 702동301호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2003.4.30. 뉴○○으로 85,060원 지 출하였고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영수증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 실에 증명발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증명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류○○이 ○○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정기계약(1년)이 만료되어 서비스해지를 한 주소지가 전북 ○○시 ○○동 691-1번지 ○○7차 아파트 701-301로서 ○○텔레콤 발행 서비스해지확인서(해지)와 같이 청구인이 같은 곳 ○○7차 아파트 701동301호에서 청구인의 자 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거주하였음으로 알 수 있으며, 2005년에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이 되어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아파트를 비워주면서 2005.2.17. 같은 곳 7단지관리사무실로부터 20,698,270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2. 전라북도 ○○시 ○○동 1081-3 ○○원룸 B동 301호(임대인 김○○)를 보증금 18,000,000원에 계약하고 2005.2.15.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텔레콤이 서비스 개통확인서(가입자: 류○○)에서와 같이 2005.8.27. 초고속인터넷계약에 정기계약(3 년)을 하고 인터넷을 개통하였는데, 이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류○○과 동소에서 거주하였 으며, 2007년 12월부터 전라북도 ○○시 ○○대로 64길 12호 ○○원룸에서 거주하 다가, 2012.6.5.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전라북도 ○○시 ○○동 313-5로 거소를 옮겨 거주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 및 직계비속 류○○, 류○○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9동 303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만 홀로 1995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청구인 의 자 류○○은 1980.12.14.생으로 1978년도에는 출생전이며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109동 303호는 1989년 9월에 전입하였음에도 1978년부터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강○○이 청구인의 주택은 약 7년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개를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래전에 서울로 이사하였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아파트와 원룸 등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서울로 이사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여지며, 강○○이 2012.8.10. 및 2012.11.15. 재차 작성한 붙임 사실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1997년 2월부터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자술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시 ○○동 13-5 경계사진, 수목매매계약서 및 채○○사업자등록증, (주)○○개발 소송 준비서면 및 마을동의서, 신○○, 유○○, 강○○ 등의 사실확인서, (주)○○개발 등기부등본, 류○○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 전력사용현황, 강○○외 4인 사실확인서, 주민 등록증 ․초본, ○○농협 ○○지점 발행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인터넷)서비스해지확인서(○○아파트 701동 301호), (인터넷)서비스개통확인서(○○동 1081-3),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동 ○○원룸 B동 301호), 주소지인 익산시 ○○동 313-5 현재 주택 및 농기구 창고 사진, 주식회사 ○○테크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입목벌채의 허가사항 변경(○○군, 2006.1.19.), 토사석 채취관련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계약서(토석채취 관련),토사반출계약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 통보 공문(○○○○공사)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하아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3호에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3.23.부터 열람일 현재(2012.6.26.)가지 전북 ○○시 소재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이○○(53년생)과 자녀 류○○(80년생)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열람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류○○(78년생)은 1995.4.17.부터 1995.9.11.까지 전라북도 ○○시 ○○동 477번 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5.9.12.부터 열람일 현재 (2012.6.26.)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청구인과 달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5.8.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근로소득으로 1996년 37,249천원, 1997년 40,391천원, 1998년 50,048천원 발생하는 등 1996년∼1997년 기간 중에는 (주)○○까뮤에서, 1998년∼2011년 기간 중에는 (주)○○통상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청구인은 (주)○○통상의 주주겸 비상근으로 호남본부장직을 수행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통상에서 호남지역에 국세청 세적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다는 점, 청구인은 1997년 봄 단풍나무와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경작한 후 2006년 4월 전라북도 ○○시 ○○면 ○○리 ○○부락에 거주하는 채○○에게 단풍나무와 감나무 1,200주를 24,000천원에 판매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은 2007년 1월 조경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조경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5과세기간이 매출이 6,311천원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조경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판매대금의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박○○의 진술에 의하면, 단풍나무가 쟁점농지의 토지 경계에 심어져 있어 단풍나무 경작자와 다툼이 있었고 식재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나 ○○○는 아니었고 쟁점농지에서 ○○○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합원 무상비료 지급확인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비료를 무상 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비료(‘맞춤16호’)는 ○○농협 확인결과 나무재배와 관계 없는 벼농사 관련 비료라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3.3.1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는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아니라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라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403-81-
○○○○○, 소재지: 전라북도 ○○시 ○○동 313-5 개업일: 2003.1.16. 폐업일: 2013.2.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