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주 문] OOO세관장이 2013.3.8.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WDM에 부과된 관세OOO원, 부가가치세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10.부터 2012.11.3.까지수입신고번호OOO 외 35건으로 OPTICAL SWITCH는 품명을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세 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WDM은 품명을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하고 세 번부호(관세율)는 HSK 8517.70-3090호(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3.8.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라는 이유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 통신 표준화 부문의 광통신 권고표준인 ITU-T에 따라 파장 및 규격을 맞추어 제작되었고, 동물품은 광학기기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광통신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쟁점①물품은 LC TYPE 커넥터가 사용된 물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표준에 따른 광통신 전용 커넥터와 일반적인 광커넥터와 다르게 광통신을 목적으로 설계된 커넥터로서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은 광학기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쟁점②물품은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결정(13-02-003)된 물품과 실질적 차이가 거의 없고 광파장 분할대역도 ITU-T 권고의견에 따라 파장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두 물품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광학기기가 아닌 HSK 8517.62-3390호에 분류되는 기타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므로 HSK 8517.70-303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빛의 특성(반사, 굴절, 흡수, 간섭, 회절 등)을 이용하여 그 고유한 기능인 광학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이므로 쟁점①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 제16부 주2,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9013.8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 및 쟁점②물품인WDM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70-3032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율표

• 가. 관세율표 호(heading)의 용어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70 부분품 8517.70-3032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9001.10-1000광섬유 9001.10-2000광섬유다발 9001.10-3000광섬유 케이블 9001.90 기타 9001.90-1000프리즘 9001.90-2000반사경 9001.90-3000그 밖의 렌즈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80 기타의 기기 9013.80-9000기타
• 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1. 제16부 주1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타) 제90류 물품

2.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 나. (생 략) 다.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 략)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8517호 해설 (G) 기타 통신기기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조합품이 포함된다. (나) 구 관세율표 제8517호 해설 (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이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솔, 펄스부호 변조(PCM)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다) 제9001호 해설 (D) (중략)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라) 제9013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광학라이트빔신호기: 광학신호의 장거리 수송용에 사용된다(예: 모스부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은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별 경정·고지내역 OOO

(2) 쟁점①물품인 OPTICAL SWITCH는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학기기로 실리콘에 반도체 공정으로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경로(X모양)를 만들고 중간에 Mirr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의 전기신로를 인가시키는 Selector Pin과 신호를 해석하는 드라이버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②물품인 WDM은하나의 광섬유에 들어온 2개 이상의 파장(각 파장별로 별도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을 2개의 파장으로 나누어 내보내거나 두 개 서로 다른 파장을 하나의 광섬유를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광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콜리메이터와 그린렌즈 등의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네트워크전용인 LC TYPE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한 물품이고, 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괌성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광학기기인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70-303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은 광학요소(광섬유, 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은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8517.70-3032호에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은 앞에 열거한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①물품은 광섬유, Optical Collimator, MIRROR(또는 프리즘)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일반적으로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MIRROR를 이용해 빛을 굴절시켜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 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역할을 수행하고,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광섬유, Optical Collimator, MIRROR)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쟁점②물품이HS 8517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쟁점②물품은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고유 영역을 제외한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17호에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음성, 영상 기타 자료를 광파의 변화로 통신데이타를 전송하는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면서 (G)(4)에 다중화장치를 예시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13-02-003)에 따라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한 점등을 고려해 보면,쟁점②물품은 광섬유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HSK8517.70-3032호에 분류(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3-02-003,같은 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