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관0138 / 조심2008관0136 / 조심2012관0016
[주 문] OOO세관장이 2013.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중 가산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의약품의 특수한 수입절차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원 및 배치번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쟁점물품 원산지가 OOO산임이 확인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것은 부당하고, OOO 관세당국에서 쟁점물품이 OOO 특혜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회신내용과 처분청에서 서면조사시 청구법인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관련 서류만으로도 해당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협정관세를 배제한 것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3.6.4～6.5.서울에서 한·OOO 관세당국회의를 개최하여 3년 경과 원산지검증 문제를 협의하였고 2013.7.26. OOO 관세당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를 전부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2008.12월 이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대한 OOO 당국의 원산지검증 미회신은 양 당사국의 원산지확인서류 보존기간이 OOO 당국은 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간 부조화로 발생한 것일 뿐,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검증에 대한 의무해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①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②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인데, 해당 상품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비롯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등의 생산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원산지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약품 품목허가서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제조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11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원이 O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거나 제조공정이 제3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OOO에서 전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완제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서의 제조방법 및 제조원 정보를 종합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OOO 이외에서 일부공정이 이루어지거나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서만으로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검증을 의뢰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국법상의 서류보관 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으나, 원산지를 위반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4조 6항에서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여부, 해당상품이 OOO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내 수입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해외검증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등과 함께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의 경정은 정당한 처분이다.관세법제42조를 보면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수입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1관138, 2012관1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15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이며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항 생략)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이후 처분청은2011.7.26.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 건 쟁점물품 중 OOO 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O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된 4개 품목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OOO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되는 1개 품목에 대하여는 OOO산으로 인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2011.11.8. OOO와 제3국에서 동시에 생산되거나 제조방법이 불충분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3개 품목에 대하여는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12.9.25. “2008년 12월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자국법상 서류보관 기간 3년이 경과되어 검증이 불가하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3.1.3.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한-EFTA FTA협정 부속서I제28조 및FTA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관세 등 14,989,320원의부과처분을 하였다.
(3) 2013.6.4～6.5. 서울에서 한·OOO 관세당국회의를 개최하였는데이 건에 대해서 양국간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국법령상 자료보관 의무기간(3년)과 한국의 자료보관 의무기간(5년)이 불일치함으로써 생긴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OOO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세당국이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2013.6.19. 한국 관세당국과의 두차례 회의(2013.6.4.～6.5)를 통한 합의결과에 따라, 서류보관기간(3년)을 경과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에 대해서도 ‘해당검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온 후에는 한국관세청이 해당 통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한다’라고 한국관세청에 1차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3.7.26.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OOO산이 맞다고 검증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최종 통보한바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관세청 입장을 보면 “공동위원회 결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자료보관기간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건에 대해서 OOO 관세당국이 OOO측 의견에 따를 것을 제안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았다. OOO측은 자료보관기간이 3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 할 것이며, 한국측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이러한 발언이 이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다소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사항이 회의에서 언급되는 것 조차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건은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후 10개월 이내에 회신되지 못하고 2년 9개월만에(2011.11.8.검증요청⇒2013.7.26.회신) OOO산이 맞다고 회신되었으므로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항 및FTA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 2호에 의거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OOO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는 점, 2013.6월 서울에서 개최한한·OOO 관세당국회의에서 OOO 관세당국이 당초의 원산지검증 회신내용을 수용하여 이 건 특혜관세 배제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산지가 미검증으로 회신되어 한국 관세청에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점, 이후 OOO 관세당국이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산임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원산지검증 회신기간 10개월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처분청의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물품수출국인 OOO 관세당국은한·EFTA FTA 협정상의 5년간의 서류보관 규정과 달리 3년이라는 원산지 신고서류 보관 규정의 국내입법으로 인해 쟁점물품수출자와 생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5년간의 수입신고건 중 3년간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만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나머지3년경과 원산지신고서도 OOO 특혜원산지를 위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회신한점, 이후 나머지 3년 경과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추가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 맞다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