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요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 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1) 청구인들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신주식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한 2011.12.6. 이사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일시: 2011.12.16. 오전 10시
○ 장소: 당사 회의실
○ 출석이사: 총 5명중 4명 참석
○ 출석감사: 총 1명중 1명 참석
○ 의안: 제1호의 안: 신주 발행의 건 제2호의 안: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제1호의 안: 신주식 발행의 건 ․신주식의 종류와 수: 우선주식 38,400주 ․신주식의 액면가액: 금OOO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금OOO(총발행가액: 금OOO)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2011.12.28.
• 제2호의 안: 전환사채 발행의 건 ․사채의 명칭: OOO 제1회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OOO ․사채의 만기 상환일: 2015.12.28.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 등기번호: 2617호
○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2011.12.28.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 1,20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2011.12.28. 그 납입이 완료되어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등기를 구함
○ 등기할 사항
• 발생주식의 총수: 1,584,002주, 보통주식: 384,002주, 우선주식: 480,000주, 후배주식 720,000주 자본의 총액: OOO (2011년 12월 29일 변경) (다) 청구법인은 2011.12.29. 이 사건 증자등기를 하면서 그 증자액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3. 주식회사 경정등기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 등기번호: 2617호
○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경정등기
○ 등기의 사유: 2011.12.16.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식 38,400주를 발행하고 등기하였으나 신청착오로 인해 등기가 잘못되어 다음 사항의 경정등기를 구함
○ 등기할 사항
• 발생주식의 총수: 384,002주, 보통주식: 384,002주 자본의 총액: OOO (2012년 1월 3일 회복등기)
• 발행주식의 총수: 422,402주, 보통주식 384,002주, 우선주식 38,400주 자본의 총액: OOO (2011년 12월 29일 변경, 2012년 1월 3일 신청착오 경정) (마) 청구법인은 2012.1.10. OOO에서 등록면허세 미사용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바) OOO이 OOO에게 회신한 내용(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 발급사항 조회 회신)은 다음과 같다.
○ 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서 발급여부
• 별첨된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는 대리인 법무사가 신청하여 발급을 하였지만 발급 이후 법무사에서 바로 취소하여 취소처리된 미사용증명서임
○ 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서 발급 이유
• 공부에 등기가 되었었지만 곧이어 경정신청이 들어 왔으며 실체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한게 아니라 신청상의 착오가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미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발급함 (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생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아) 청구법인은 2012.2.23. 이 사건 증자등기는 청구법인이 위임한 대리인의 착오로 신청하였고 이후 변경등기 되었으므로, 과다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3.8. 이 사건 증자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적법한 신고납부에 해당된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본금 변경등기를 위임한 대리인이 2011.12.29.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자본금 증가금액을 과대하게 산정하여 등기 신청하였으나, 2012.1.3. 착오등기임을 확인한 후 이사회 의사록에 맞게 정당한 자본금 증가금액으로 회복 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등기관청인 OOO에서도 이 사건 등기신청이 착오가 있음을 확인한 후, 착오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증자등기는 근거 없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는 경정 환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1.12.29. 자본금 변경등기 당시의 자본금 증가금액이 OOO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자본금 변경 등기시에 동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2.1.3. 자본금 증가금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 번 등기된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