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이 주방용품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설립 이후 이 건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차량, 집기비품 등을 매입하여 주방용품 제조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권해석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며, 그 내용도 청구법인의 사실판단 보다는 일반적인 법규해석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6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1.24.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를취득한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제120조제3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 및등기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기 전에 처분청 세정과공무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여부를 자문을받아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감면 확인을 받은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의 지방세감면신청서의 허가 또는 승인 과정에서 면제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실확인서류를제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토하여 취득세 등을면제한 것이므로처분청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가산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사업개시일은 2009.4.23.이고,사업개시일이후에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사업개시일에는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자산가액이전체자산 가액의100분의 30 이하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업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이 건 법인이주방용품 제조업 등에사용하던 경기도 OOO소재 부동산을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기존사업장을 임차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궁극적으로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보기는 어려우므로창업에 해당하지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제1호 단서규정은 종전사업에사용되던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이 전제가 되어자산이나 매입가액의산정이 가능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법인 설립시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법인설립 당시 매입한자산이 없으므로 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창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OOOOOOOOOOOOO, OOOOOOOOO OO OO)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도사업개시일당시 매입한 동종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라고 하더라도 기존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상,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감면 확인을 받은후에 이 건 부동산을취득·등기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것은 부당하므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등록세 신고서 감면구분에 “100% 과세면제”로 기재하여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취·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취·등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는 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 잘못에 대한 그근본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유권해석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며, 그 내용도 청구법인의 사실판단보다는 일반적인 법규해석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신고납부의무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