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08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11.6.20. OOOOO OO OOO OOO-O 토지 362.7㎡에 대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9.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10.21. 이의신청을거쳐 2012.2.20. 처분청의고지처분을불복대상으로 하여이 건 심판청구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2)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한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한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이개정(2010.3.30. 법률 제10221호)되어 시행(2011.1.1.)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성립된 지방세의 경우에 경정청구제도가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경우,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인정하여 왔지만(조심 2008지229, 2008.11.6. 참조),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한 내에신고한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법정기한이 지난후3년 이내에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이 보완되었으므로 2011.1.1.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지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볼 수 없으므로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