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5.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건축물 134.59㎡, 대지권비율 32,449.3분의 71.09,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아파트 105동 1303호(건축물 98.9㎡, 대지권비율 32,449.3분의 52.238)의 100분의 60 지분(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어머니인 OOO과 공동으로 상속(청구인 지분 100분의 40, OOO 지분 100분의 60) 취득한 후 2011.5.23. 각각의 취득가액(쟁점1주택 OOO, 쟁점2주택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쟁점1주택 OOO, 쟁점2주택 OOO)을 신고한 다음 2011.5.30.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12.5.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하나로 쟁점2주택이 있었지만 그 중 한 채는 2006.5.22. 배우자인 OOO이 지분 40%를 증여받았을 뿐 모두 무주택인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의 부모인 피상속인과 OOO은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그 아들인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OOO 소재 OOO에서 따로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2007.7.8. “OOO”(이후 “OOO”으로 이전)으로 입소하게 되면서 아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당시 요양원 측에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요양원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환자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의 특성상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안내를 하였고, 요양원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아들인 청구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2007.7.8.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요양원에 상주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요양원에서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요양원 특성상 환자들이 주민등록을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현실과 피상속인과 OOO이 실제 요양원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 사실을 감안할 때, 단지 주민등록을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두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식상의 요건만 중시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실질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특정인들이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1가구의 세대원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1가구가 2주택을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OOO, 청구인의 경우 2010.12.5.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OOO과 공동으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같은 날 상속받았고, 쟁점2주택의 나머지 지분(100분의 40) 또한 OOO이 상속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어 2010.12.5. 상속개시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택 모두를 소유하게 된 이상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2010.12.5. 피상속인 사망 당시 OOO은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2007.11.19. 전입)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때 OOO이 쟁점2주택에 대한 나머지 지분 100분의 40을 소유(2006.5.22. 증여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40 지분과 100분의 60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피상속인과 OOO은 2007.7.8.부터 2009.7.19.까지는 OOO 소재의 OOO이란 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하고 있다가 2009.7.19. OOO 소재의 OOO이란 노인요양시설로 옮겼는데, 피상속인은 2010.12.5. 사망시까지, OOO은 2011.6.18. 현재까지 이 곳에서 입소(거주)하였음이 위 시설에서 발급한 요양(입원), 입소(거주)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11.6.22. 발행한 OOO의 확인서에는 “2010.12.5.현재 입소 어르신은 총 56명이며, 본 시설에 주소지를 옮기신 어르신은 총 0명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OOO,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과 O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위 지방세법령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OOO이 실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조세감면 등을 불리하게 적용받게 되는 책임은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