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1부1551 / 조심2011중00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OOO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70.4㎡, 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1.8.5. 종전건축물을 4층(증축면적 4층 190.88㎡, 옥탑면적 23.8㎡, 이하 “증축건축물”이라 한다)으로 증축한 후 2011.9.28. 당해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증축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OOO, 옥탑층 면적 23.8㎡의 시가표준액 포함)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11.16. 증축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117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1.9.28.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6. 증축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세액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