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4.13.～2012.5.22.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조OOO 등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강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조OOO 등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O,OOO,OOO,OOO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2.8.6. 청구인 강OOO 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다만,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로부터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계속 3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일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특히 청구인 강OOO의 자녀들인 청구인 강OOO의 경우 회사에 애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주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졌거나 청구인들이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 지분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회피, 우회증여 등 어떠한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강OOO은 1995.5.22. OOO(주)를 설립하고 특수관계자와 함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주)가 유통과정 문란혐의로 1995.9.5.～1999.11.15. 기간 동안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OOO원 상당의 세액을 고지 받게 되자 조사기간 중인 1999.10.2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무자력자인 OOO(주)의 주식 전부를 강OOO(청구인 강OOO의 형)에게 이전하고, 본인 소유 및 OOO(주) 소유의 부동산을 당시 OOO(주)의 종업원이던 청구인 이OOO(현 OOO의 경리부장)의 남편인 천OOO에게 이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이력이 있고, 2000.12.31. OOO(주)를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2002.6.15. OOO를 설립하였는 바, 이러한 이력 등을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할 의도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강OOO은 1995.1.23. OOO(주)를 설립하여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0.12.31. 폐업하였고, 2002년도에 OOO를 설립하여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는 청구인 강OOO이고, 청구인 강OOO의 부탁 등을 받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 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 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2005중2912, 2006.1.24.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 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 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 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 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 회사 설 립부터 계속하여 3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강OOO이 과 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 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