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계산서상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1.8.25.부터 OOO(2011.11.18. OOO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장어구이 전문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야채를 판매하던 청구외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야채를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OOO(주)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인 5매의 계산서를 발급받고,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는 쟁점매입금액 관련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자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4.20.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장어구이 음식점으로 업소 특성상 주재료인 장어 다음으로 야채를 많이 소비하는 곳으로서 2006년 당시 화물차량으로 야채를 판매하던 김OOO으로부터 야채를 매입하고 청구외 OOO(주) 명의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비록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거래는 본인이 영업을 위해 각종 야채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김OOO에게 지급한 것이며,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 발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공급자가 당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공급자가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농산물 재래시장고유번호OOO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야채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2006년 당시 김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매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계산서의 명의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김OOO이 작성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현금결제 주장) (OO: OO)

2. 청구외 김OOO의 사업자 이력

3. 쟁점사업장의 2006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 (OO: OO)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및 야채?장어 매입내역(계산서합계표) (OO: OO, O)

5. 처분청 판단내용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야채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006년 당시 김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2006년 제2기의 장어매입 대비 야채매입 비율이 타 과세기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O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야채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거래시 비록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당해 거래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각종 야채 등을 매입한 실제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야채판매자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야채매입사실이 기재된 수첩과 금융기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 심리자료 중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에 기재된 2006년 제2기의 장어매입액 계산시 OOO으로부터의 장어 매입액이 누락되어 2006년의 장어매입 대비 야채매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어구이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업소특성상 주재료인 장어 다음으로 야채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장어구이 음식점의 매출규모와 야채매입액과는 정확한 비례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 심리자료를 기초로 하여 쟁점매입금액 관련 거래를 부인할 경우의 해당 2006년 제2기의 매출과표 및 야채매입액을 직전 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출과표는 2006년 제1기의 OOO원에서 OOO원으로 166% 증가했음에도 야채매입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오히려 2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결과가 되며, 직후 과세기간인 2007년 제1기와 비교해 보아도, 매출과표 OOO원은 2007년 제1기의 OOO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야채매입액 OOO원은 2007년 제1기 야채매입액 OOO원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아 통상적인 매출?매입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차량을 통한 거래의 특성상 현금결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거래내역이 나타난 금융증빙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과 실제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김OOO은 2006년 제2기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농산물 재래시장 고유번호는 등재되어 있었던 점과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시한 점 및 청구인이 김OOO과의 야채구입 거래내용을 기재한 수첩 사본이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