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재촌)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게 양도하고 2011.11.2.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8.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학업을 중단한 채,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으며, 1982.3.23.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오이, 참외, 콩 등을 재배하였고, 1988.1.13. 결혼하여 어머니와 잠깐 살다가 1988.5.26. 서울특별시 OOO로 전출하였으며, 결혼하면서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에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다가 1990년 3월부터는 인삼을 재배하였으며, 인삼농사는 모종을 심으면 6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므로 6년 동안은 수입이 없어 일주일에 2～3번씩 쟁점농지가 있는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면서 인삼밭을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없는 날에는 어머니가 도와주었으며, 인삼수확을 마치고 다시 콩과 옥수수를 심었고, 농사일과 일용직을 겸영하다가 1992.4.2. 봉래중기를 개업하였지만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날까지 매주 주말이면 쟁점농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으며, 농사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OOO에 가설주택을 설치하고 일주일에 3～4번씩 가설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2010년에 가설주택을 해체하고도 양도일 현재까지 농사를 계속 지었고,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서 쟁점농지까지 1시간 30분이면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서 연접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조건은 경작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으로 전출할 때까지(6년 2개월)는 물론이고 쟁점농지 소재지 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때에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쟁점농지가 있는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경작하였으며, 2005년～2010년까지 쟁점농지 중 어유지리 501-1 토지 위에 가설주택을 건축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여 어유지리에 살고 있는 박창경 외 5인이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 및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 2개월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한 후에도 친가 및 미등기 가설주택에서 거주하며 경작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가설주택을 마련해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에 3～4회 정도 거주하며 경작을 하였다 하더라고 거주의 의미는 임시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자경요건 중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농지로부터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OOO으로 전출할 때까지(6년 2개월)는 물론이고 쟁점농지 소재지 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때에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쟁점농지가 있는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경작하였으며, 2005년～2010년까지 쟁점농지 중 어유지리 501-1 토지 위에 가설주택을 건축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창경 외 5인의 자경사실확인서, 세목별 납세증명서, 농지원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2.3.23. 매매로 취득하여 2011.9.5. 이기복에게 3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1968년부터 사망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82.3.23.～1988.5.25.(약 6년 2개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박창경 외 5명은 청구인이 1976년부터 1992년까지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7월분)부터 2010년(7월분)까지 쟁점농지 중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사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3호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429, 2008.3.27.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6년 2개월을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 외에 주소지가 있었으나 쟁점농지에 가설주택을 지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한 후 약 6년 2개월을 거주하였다가 결혼 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에 지은 가설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 2006년～2010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수도, 전기, 공과금 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있는 가설주택을 임시 거처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의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