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74.11.16. 사망한 남편 OOO로부터 공동상속받아 취득한 경기도OOO답 3,195㎡의 공유지분 3,915분의 8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9.1.20. OOO에 양도하고, 2009.3.19.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11.12.27. 쟁점토지가 같은 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도 적용대상이므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20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2009.1.20. 양도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2.2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4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5.6.27. 경기도OOO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고, 동시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나, 2006.7.21. OOO는 실효하였음에도 주거지역편입은 그 효력을 유지한 상태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면 되고, 주거지역 편입당시와 양도당시의 사업시행자가 다르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편입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 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의 규정을 볼 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일로 보아야 하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3년 이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경기도 OOO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2005.6.27)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요건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당초 경기도 OOO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다(대규모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님).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일로 보는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로 보도록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일은 2008.8.5.이며, 이는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인 2005.6.27 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다.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11.16.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1.20. 양도(수용)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는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2006.7.21. OOO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8.5. 국토해양부 고시 2008-OOO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되었다. (나) 경기도 OOO계획팀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위례신도시(당초 OOO)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지역 편입은 아닌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양도되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164, 2011.3.8.)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그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 제1호에는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규정,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인 2005.6.27.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2009.1.20.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같은 호 단서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