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000 1432 외 6필지 102,7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3. 및 2005.3.25. 김000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2008.6.3.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000공사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1.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등기부상에 000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는 바, 000공사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기금대출 및 상환약정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김000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김000이 취득하여 000공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000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000시장에게 확인한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도 000공사에서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김000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000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000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공사로부터 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000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000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기금대출금 상환약정서 및 이자지급내역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원금 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역서에는 대출금 000원 입금, 부친으로부터 000원이 입금된 기록 등만 있고 김000에게 대금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000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000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 및 000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공사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김000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000공사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