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정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

OOO세무서장이 2012.4.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가. 청구인은 1991.7.26. 취득한 경기도 OOO필지 전 1,4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2.28. OOO원에 양도하고, 2011.4.29.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근무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경작하지 않아,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4.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10.16. 경기도OOO에서 8급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2000년OOO에 재직중)하여, 1990.11.13.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경기도OOO 전입하였고, 다음해 1991.7.26. 집근처 텃밭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퇴근 후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콩, 고구마, 배추, 고추 등을 소량으로 혼작하였으며, 수확물 대부분은 가족들이 자가소비하고, 일부는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농지원부 작성 및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지방세감면혜택과 비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6.8.9.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2006.9.12.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평균경작시간이 아래 <표1>과 같이 1주당 4.12시간 정도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충분히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할 수 있었다. OOOOOOOOOO OOOOO OOOO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광주시청, 광주지방공사에서 상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작성되거나 가입한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2008년 이후 농자재 구입내역 및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하므로(심사양도 2009-294, 2010.3.3.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농지감면 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항공사진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에서 근무하고 있어 감면신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2) 청구인은 OOO등에서 근무하긴 하였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년 동안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초월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0.16. OOO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주소지가 쟁점농지 인근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3. OOO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1.부터 2012.2.1.까지 334,660원 상당의 퇴비, 비료 등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대표 이현수가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11.2.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두류를 자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5장에는 청구인이 파종하는 모습, 고구마 식재후의 모습, 배추 등이 심어져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및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등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는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 점, 청구인이 광주군환경사업소, 광주지방공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취지는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약 20년간 쟁점농지를 보유하여 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초월농협 조합원 증명서(2006.9.13. 가입), 2008.1.1.부터 2012.2.1.까지의 농자재 구입내역, 사진 등으로 볼 때,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