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0.9.6. ～ 2010.11.30.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5월경 OOO 직원으로부터 경유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OOO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경상북도지사 발행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송전담기사인 추OOO으로 하여금 OOO에서 직접 유류를 수령하도록 하였고, 운반비는 2010.5.31. 사업자등록자인 추성엽의 배우자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유류대금은 2010.6.1. 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100% 자료상이며, 당초부터 유류저장소는 없고 출하전표도 가짜로 발행되었으며, 영업형태나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 주유소 업계의 관행상 유류매입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도착지, 출하시각, 온도, 운반자,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 및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출하지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운송자 추송엽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OOO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12월)에는 ‘OOO는 정OOO가 2010.2.22. 대표이사에 취임 후 단기에 매출이 급증하였고, 조사착수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본점(OOO)과 3개 지점(OOO)이 있으나, 매출을 발생시킬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그 중 일부는 ㈜OOO 및 ㈜OOO 등 매입처로 송금되었다. 청구인의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IP와 매입처인 ㈜OOO의 OOO 인터넷뱅킹 IP가 동일하며, 매입처인 ㈜OOO, ㈜OOO, ㈜OOO은 각각 OOO국세청장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다. 42개 매출처 중 일부는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는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송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 자체가 가공으로 확정되고, 객관적 증빙은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며, ㈜OOO 등 9개 업체는 실물거래 증빙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면서 OOO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정OOO가 OOO에서 2009.9.14. 유류 도소매업을 개업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가 2010.3.25. 발행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OOO에 본점을 두고 정OOO가 사내이사로 하여 2009.6.17. 회사를 설립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OOO와 청구인 사이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OOO의 통장사본(OOO), 청구인이 2010.5.31. 김OOO에게 OOO원, 2010.6.1. OOO에 OOO원을 이체한 청구인 계좌(OOO), 운반자(추OOO)가 기재되고 온도․비중․승인자․출하자․인수자는 공란인 출하전표, 작성일자(2010.5.31.), 품목(초저유황경유), 수량(20,000리터), 공급가액(OOO원), 합계(OOO원)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2010.5.31. OOO 송유관공사에서 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출하하여 OOO에 수송한 사실이 있다는 추OOO의 수송확인서(2012.1.2.)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