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의하여 쟁점외①ㆍ②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된 점,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쟁점외①ㆍ②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소송에 의하여 쟁점외①ㆍ②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된 점,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쟁점외①ㆍ②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9.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양도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보유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쟁점외②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열람에 의하면, 쟁점외①②주택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미납상태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1990년 이후 주소지 변경은 아래 <표>와 같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청구인의 이전 소유주택(경기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 1994.6.3. 취득, 1999.8.9.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외①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판결문(2011.11.17. 2011가단264412)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O(원고)는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는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1987.2.10. 경 건축주였던이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당시매매계약 내용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원고가 쟁점①주택을 담보로 한 유OOO·청구인 명의의 채무 OOO을 인수(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인수가 아니라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의미)하고 나머지 차액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원고는 1987년 3월경 OOO원을 지급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지금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직접 거주하다 2001년경 원고의조카인 소외 박OOO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박OOO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점유하면서 주택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고 주택을 수리하는 등 소유자로서 다세대주택을 관리하였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제12조, 제4조에따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유OOO·청구인 명의의 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OOO이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OOO의 채권자로서 이OOO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유OOO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소외 이OOO에게 서울지방법원성북등기소 1986.11.17. 접수 제4633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011.11.17.)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외②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판결문(2012.4.13. 2012 가단14034)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O(원고)는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는 쟁점②주택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유OO O OOO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1986.1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중 쟁점외②주택을 원고에게 분양한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유OOO(이하 “매도인들”)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87.2.28. 다세대주택의 집합건물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면서 매도인들의 대리인인 이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OOO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을 1987.3.8. 지급하고 잔금OOO원은 은행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고(법원제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는 입주하여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매도인들은 이OOO에게 다세대주택 공사를 발주하여 총 6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이OOO을 통하여 분양한 다음 5세대에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공사업자인 이OOO과 매도인들 사이에 다세대주택의 건축공사대금 정산에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쟁점외②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자 이OOO에게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OOO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방을 감추었으며, 원고는 매도인들을 수소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하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매도인들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지금까지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거주하고있고, 최근에 이르러 원고는 다시 매도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유OOO OOO은 원고의 사정을 이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협력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협력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외②주택의 1/3 지분에 대하여 1987.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012.4.13.)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외①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유OOO의 각 1/3지분은 2011.10.28 한OO(OOO의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②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 1/3은 위 판결에 따라 박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①②주택 지상에 2동의 다세대주택(12호)이 건축되어 청구인·유OOO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으며, 이중 7호는 1987년 및 1990년에 매매되었고, 3호는 이OOO을 대위한 장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년에 장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12호 모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10여년간 쟁점①②주택으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임대료도 받은 바도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사본내역을 제시하였고,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이 김OOO에게 한 쟁점외①주택 경매통지에 대해 “박OOO 관련 대출금 전액을 완제하고 근저당 말소신청함에 있어 추후 진행할 ‘매각허가결정정에 대한 이의의 소’ 패소 등을 비롯한 어떠한 사유로도 귀행에이의제기와 동 대출계좌 상환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박OOO가 OOO에 제출한 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박OOO가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청구인명의의 쟁점외①②주택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고 박OOO는 쟁점①주택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데도 박OOO가대출금을 상환한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쟁점외①②주택에 박OO(OOOO OO) O OOO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쟁점외①②주택과함께 건축된 다른 주택 3호에 이OOO을 대위한 장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장OOO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쟁점①②주택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보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 지분 각 1/3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OOO이 쟁점①②주택 지분 각 1/3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 지분 각 1/3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