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09.9.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2002.8.24. 취득한 OOO답 2,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4.14. 이OOO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논농사직불금을 심OOO이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2009.9.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친구인 이OOO이 자신이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는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를 이OOO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상으로만 보유하였을 뿐 양도소득을 향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8년 자경을 주장하였고, 특히 아들 김OOO도 심OOO을 찾아가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처분청의 현지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재조사시까지 일관되게 직접 소유 및 자경을 주장하고 명의신탁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에서 8년 자경이 부인되자 처분청 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아들 김OOO소유 가능성 문구를 활용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재조사시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OOO원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2.7.2. 문답서에서도 이OOO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이OOO이 친척도 아닌 고령의 청구인에게 공증서, 가등기, 근저당 등 안정장치도 없이 명의신탁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아니한다. 부동산실명제 시행(1995.7.1.) 후 모든 부동산 거래는 판결 등으로 인하여 실소유자가 밝혀져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명의인을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인지, 이OOO이 청구인에게 하였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한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던 8년 자경이 부인되자 명의신탁의 해지를 주장한 점, 재조사시 청구인이 양도시기를 3년 전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맞추기 위해 양도시기를 조정한 혐의가 있는 점, 계약시 청구인이 아들 김학필과 함께 이강선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OOO원(등기부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문답서(2012.7.2.)에서 이OOO을 양도 당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고령의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임에도 약정서 등의 채권확보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을 OOO이사장에게 보낸 사람이 청구인이고, 취득자금의 출처가 이OOO 및 이OOO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빙이 없는 점,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함에도 명의신탁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인 명의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이OOO의 매매거래는 형식일 뿐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2.7.19.)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11.3.10.), 위 2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이OOO의 필적이라는 취지의 필적감정서(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 감정인 이OOO, 2012.12.13.),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이 이OOO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일(2002.7.19.)에 계약금(OOO원)이 이OOO의 처 방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과 2002.8.8. 이OOO의 형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잔금(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내역, 쟁점토지가 물이 빠지지 아니하는 등 논농사에 부적합하여 매립을 통하여 밭으로 전환하고 비닐하우스 및 원두막을 설치한 후 이OOO의 장인․장모가 경작하면서 이OOO이 근무하는 OOO 어린이집 원아들의 학습체험농장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어린이집원장(이OOO) 외 6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처분청도 명의신탁 토지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집에서 쟁점토지까지 농기계의 접근이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OOO과 이OOO의 장인이 주로 농사를 지어왔으며, 원두막을 이OOO이 지었고, 조사공무원 방문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쉽게 찾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주변 토지의 영농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OOO 어린이집 원아들이 쟁점토지와 원두막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 토지로 추정된다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의 원천은 이OOO의 처 방OOO 및 이OOO의 형 이OOO의 계좌로 보이고, 이OOO이 쟁점토지를 매립하고 원두막을 설치한 후 이OOO의 장인?장모가 쟁점토지를 주로 경작하였으며, 이OOO이 재직하는 OOO어린이집 원아들이 쟁점토지를 자주 방문하였고, 취득 및 양도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이OOO의 필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이OOO이 실질 소유자로서 그동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