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상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5.6.16. OOO 958-24 외 2필지 답 1,984㎡, 도로 147㎡ 합계 2,131㎡와 같은 리 958-23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2009.3.20.과 2009.4.8. 각 양도하고 2010.4.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토지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22.～2011.9.8. 기간동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닌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토지의 일부 면적인 OOO 958-24 답 50㎡, 같은 리 958-30 답 662㎡, 같은 리 958-32 도로 147㎡ 합계 85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주차장(662㎡) 및 도로(197㎡)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6월경 인근 도로와 대지 위를 덮기 위해 적재하였던 석분이 여름 장마철에 비로 인하여 흘러 내려 쟁점토지 위를 덮었던 것을 약 4개월 후에 농지로 환원시켜 놓았으나, 처분청은 2008년 10월 말경에 촬영된 항공사진만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였으며, 2009년 8월 촬영된 네이버 항공사진을 보면 석분이 있는 면적이 농지로 환원되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불과 4개월간 잡종지로 사용했을 뿐이며 복토하여 농지로 환원 후 양도하였고, 2008년 11월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을 하였지만 2004년～2008년 6월까지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이기에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서면4팀-341,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2006년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사진과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662㎡)을 주차장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민박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2007년 4월로서 2006년 9월 국토지리정보원 사진에 단순히 차량 몇 대가 일시적으로 주차하고 있다 하여 취득일 이후 민박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의하면 1면에 약 12㎡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방이 4개였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662㎡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의 문답서중 민박용 주차장으로 인정하였다는 답변은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지,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인정(“예” 라고 답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었음)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처분청에서도 석분이 있던 자리는 모두 농지로 인정하여 감면을 적용하였는바, 나머지 타 구역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농지로 환원하였으므로 전체를 농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 중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로와 농지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농지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토지이므로 농지로 보아 대토 감면이 되어야 하며, 처분청은 OOO 958-32 147㎡와 같은 리 958-24 50㎡를 도로로 보아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리 958-23에 건물을 신축 후 같은 리 958-31과 같은 리 958-25 사이로 주로 출입을 하였고 촬영 당시 일시적 출입구로 보였을 뿐이다. OOO시청 지적과에서 발급한 토지특정조사표에도 쟁점토지는 농지로 조사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항공 촬영이 양도당시 토지의 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사진이 양도 전과 양도 후의 영상이 다르다면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9.7.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토지가 2004년 11월～ 2009년 9월까지 수차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현재의 지적도로는 양도당시의 필지별 구분이 어려워 인터넷상 사이트인 다음 지도상의 2008년 사진을 통하여 토지 중 농지부분과 비농지부분을 구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문답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한 1,272㎡에 대하여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면을 인정하였으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 662㎡와 도로 197㎡에 대하여만 감면을 부인하여 결정하였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OOO 958-30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위성사진(2006년 9월 촬영)과 인터넷 다음지도(2008년 촬영)를 통하여 주차장과 도로가 2006년～2008년 10월 복토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성사진을 통하여 같은 리 958-23 소재 주택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와 주차장은 같은 리 958-32 소재 도로와 같은 리 958-30 소재 주차장 밖에 없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이는 도로가 농지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농로가 아닌 주택 진출입을 위한 도로임이 입증된 것이다. 주차장은 민박용 주차장 뿐만 아니라, 같은 리 958-23 소재 주택의 신축시점인 2006년 7월까지 주택신축 공사를 위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이후 계속하여 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답서 작성당시 청구인 본인이 같은 리 958-30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답변하였고, 문답과정에서 주차장에 대한 이견을 주장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절세 방법을 문의할 정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잘 알고 있는 등 청구인은 주차장이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양도시점에는 농지로 환원시켰음을 주장한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대토감면 결정하였고, 주차장 등 청구인이 농지가 아님을 인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감면 부인한 것으로, 위성사진을 통하여 감면 부인된 토지는 계속하여 농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도로 또한 주택에 대한 진출 입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기에 감면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양도토지 중 일부를 주차장(662㎡)과 도로(197㎡)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6년～2008년 10월 복토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청구인과의 문답서(2011.9.7.), 다음 지도(2008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 원본사진(2006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명단조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2008년 6월까지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결정서(2012.6.7. OOO지방국세청장 작성),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특성정보관리자료(2008.1.1. 기준 OOO시장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2009.3.16. OOO면장 발급), 지적도 등본(2011.12.14. OOO시장 발급), 다음 지도(2008년 6월 및 2010년 4월), 네이버 지도(2009년 7월), 농지원부(2010.3.24. OOO면장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한 1,272㎡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고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부인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년 9월 위성사진과 2008년 다음 지도를 통하여 쟁점토지가 2006～2008년 10월까지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958-23 소재에서 2006년 7월까지 주택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958-23에서 ‘OOO’라는 상호의 민박사업을 2007.4.1. 개업하여 2010.10.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라고 주장한 1,272㎡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고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만 감면을 부인한 점,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년 9월 위성사진과 2008년 다음 지도에 의해 쟁점토지가 2006～2008년 10월까지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2006년 7월까지 주택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공사차량이 출입하기 위한 도로와 주차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서 민박사업을 2007.4.1.～2010.10.21.까지 영위하였는바, 동 민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필수적이나 이러한 역할을 할 토지가 쟁점토지 외에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년～2008년 6월까지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