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213-15 대지 359.5㎡ 중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2.20. 어머니 이OO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08.3.28. 매매로 취득한 나머지 1/2 지분을 포함하여 2011.7.28. 정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1.9.23. 양도가액 228백만원, 취득가액 145,658,250원(이OO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 취득가액 73,158,25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OO의 취득가액 45,117,250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1억원 중 7천만원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3천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OO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OO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2를 2008.3.28. 김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09.2.20. 나머지 지분 1/2를 이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2.20.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 73,158,250원, 납부할 세액 3,884,240원으로 2009.3.9.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이OO의 취득가액 45,117,250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4,230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그 대가에 대한 자금출처는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은 2003.2.5.에 변호사업을 개업하여 2003년 1,240만원, 2004년 865만원, 2005년 3,618만원, 2006년 3,906만원 등 2006년까지 9,629만원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OO에게 1억원을 대여한 후 1억원 중 7,000만원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3천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계좌이체내역, 약정서, 확인서, 차용증, OO지방법원 지급명령(2009차9OO4), 3,000만원의 회수내역, OO고등법원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2011나5OO2, 2012.6.12. 선고)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OO에게 계좌이체한 2억원중 1억원은 이OO에게 대여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이OO(이OO이 청구인으로 대여받은 1억원)과 함께 김◇◇(청구인의 동생)과 김□□에게 공동으로 2억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OO계좌,45-5-****9, 2006.8.29. 개설, 예금주 이OO)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8.31.부터 2007.3.2.까지 이OO에게 203백만원을 이체하고, 이OO은 2006.9.4.부터 2007.3.5.까지 212,490천원을 등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OO계좌(이OO) 거래명세(입금내역) (단위: 천원) 번호 거래일자 입금 거래내용 번호 거래일자 입금 거래내용 1 2006.8.31 8,000 현금 9 2006.11.1 26,500 청구인 2 2006.10.9 20,000 청구인 10 2006.11.20 7,000 청구인 3 2006.10.19 7,500 청구인 11 2006.11.22 2,000 청구인 4 2006.10.23 21,000 청구인 12 2006.11.23 10,000 청구인 5 2006.10.25 2,000 청구인 13 2007.1.3 7,000 청구인 6 2006.10.25 5,000 청구인 14 2007.1.4 2,000 청구인 7 2006.10.31 13,000 청구인 15 2007.3.2 70,000 청구인 8 2006.10.31 2,000 청구인 합계 203,000 청구인 <표>OO계좌(이OO) 거래명세(출금내역) (단위: 천원) 번호 거래일자 출금 거래내용 번호 거래일자 출금 거래내용 1 2006.9.4 700 현금 15 2006.11.7 17,000 대체 2 2006.9.4 300 현금 16 2006.11.20 7,000 현금 3 2006.9.8 6,000 현금 17 2006.11.22 1,600 현금 4 2006.9.8 500 현금 18 2006.11.22 400 대체 5 2006.10.9 20,000 현금 19 2006.11.23 8,500 현금 6 2006.10.19 7,500 현금 20 2006.11.30 2,900 현금 7 2006.10.23 21,000 현금 21 2006.12.4 3,500 대체 8 2006.10.25 1,000 현금 22 2006.12.26 5,500 대체 9 2006.10.25 1,000 대체 23 2006.12.29 590 현금 10 2006.10.25 5,000 현금 24 2007.1.3 7,000 대체 11 2006.10.31 13,000 현금 25 2007.1.5 2,000 현금 12 2006.10.31 2,000 김□□ 26 2007.3.5 70,000 현금 13 2006.11.1 3,500 현금 14 2006.11.2 5,000 현금 합계 212,490 (나)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와는 그 내용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심판청구시 제출한 약정서> ◎ 주요내용

•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6.8.31.부터 2007.3.2.까지 1억원을 차용하고 추후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에 7천마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작성일: 2007.3.2. <과세예고시 제출한 약정서> ◎ 주요내용

• 이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3.2. 7천만원을 받고, 추후 청구인이 원하는 시기에 7천만원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해준다. ◎ 작성일: 2007.3.2.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확인서> ◎ 주요내용

• 이OO은 2007.3.2. 청구인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주기로 하였음. 작은 아들인 김◇◇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하여 2007.3.2. 청구인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아 2007.3.5. 출금하여 김◇◇에게 대여하여 주었음. ◎ 작성일: 2011.12.13. (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차용증> ◎ 갑: 청구인, 이OO, 을: 김◇◇(청구인의 동생), 김□□ ◎ 주요내용

• 을은 연대하여 갑으로부터 2006.8.16.부터 2007.3.말까지 2억원을 이자 연3%로 차용하였음. ◎ 작성일: 2007.6.12. 채무자 김◇◇의 자필서명이 없고 김□□의 자필서명만 되어 있음.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지급명령(2009차9OO4, 2009.9.10. 확정)에 따르면, 채무자(김□□)는 채권자(청구인, 이OO)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OO에게 대여한 1억원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OO계좌(45**-5-057*)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OO계좌(이OO) 거래명세(출금내역) (단위: 천원) 번호 거래일자 출금 거래내용 비고 1 2007.7.16. 10,000

□□은행 청구인 2 2010.4.30. 10,000

□□은행 청구인 3 2010.4.30. 10,000

□□은행 청구인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고등법원 판결문(2011나5OO2, 2012.6.12. 선고)에 따르면, 김□□가 청구인과 이OO을 상대로 2억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OO에게 이체된 2억원은 2006.8.31.부터 2007.3.2.까지 15회로 나누어 이체되어 이 금액에 청구인이 이OO에게 대여한 1억원원이 있는지 구분할 수 없고, 대여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하는 일반적인 상관습과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금액이 모자지간이거나 형제간의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출금된 2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이 계좌 (OO계좌, 45-5-**9 2006.8.29. 개설, 예금주 이OO)의 입출금 형태를 볼 때 김◇◇이 △△투자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시기에 입출금 된 내역으로 실질적인 예금의 귀속자가 이OO인지 김◇◇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OO에게 대여한 1억원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계좌(45-5-057, 예금주 이OO)와 계좌번호가 상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의 내용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약정서의 내용과 다르고,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모인 이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470, 2012.8.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